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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국민의힘, 공수처장 추천위원에 임정혁·이헌 변호사 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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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0-10-25 01:25 정치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2020.10.23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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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2020.10.23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24일 야당 몫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에 임정혁·이헌 변호사를 내정했다. 그간 후보 추천을 미뤄오다 최종 시한인 26일이 오기 직전 구색을 갖춘 것이다.

대검찰청 차장 출신의 임 변호사는 ‘공안통’으로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장과 대검 공안 2·3과장 등을 거쳤다. 이후 서울고검장과 대검 차장, 법무연수원장 등을 역임하고 2016년 개업했다. 2018년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특검 당시 최종 후보군에 오른 바 있다.

이 변호사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역임했다. 또 ‘시민과함께하는 변호사들’ 공동대표를 지냈으며 지난 3월부터는 ‘한반도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공동대표로 활동 중이다. 2015년에는 새누리당 추천 몫으로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 부위원장을 맡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단 다행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국민의힘이 추천위원회에서 비토권(결정을 거부하는 권리)을 행사하며 또 시간을 끄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내부에 있었지만, 예상 외로 시한을 맞춰 선임했기 때문이다.

앞서 민주당은 김봉현 전 회장의 옥중 폭로를 계기로 공수처 출범의 필요성을 계속 압박해왔다. 공수처장 추천위원 선임 시한을 26일로 아예 못 박고, 이때까지도 국민의힘이 응하지 않는다면 추천위원 선임권을 박탈해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통보했다.

강선우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불행히도 늦었지만, 그럼에도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검찰 개혁에 대한 진정성을 갖고 조속히 결정을 내려줄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는 여야 각 2명을 포함해 법무부 장관 1명·법원행정처장 1명·대한변호사협회장 1명 각각 추천으로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추천위에서 공수처장 후보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들 중 1명을 지명한다.

다만 후보 추천을 위해서는 7명 중 6명이 찬성해야 공수처장 후보가 의결된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이번 추천위 내정 역시 시간 끌기 전략 중 하나로 보는 시각도 있다. 야당 추천위원 2명이 끝내 반대 입장을 고수하면 후보 추천은 불가능하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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