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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핵심은] 죽어서야 보이는 택배 노동자의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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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0-10-25 01:17 사회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CJ대한통운 택배노동자 故 김원종씨의 아버지가 17일 오후 서울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슬픔에 잠겨 있다. 2020.10.17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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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J대한통운 택배노동자 故 김원종씨의 아버지가 17일 오후 서울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슬픔에 잠겨 있다. 2020.10.17 뉴스1

올해만 13명의 택배 노동자가 과로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길어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에 섬처럼 떨어져 지내야 했던 모두를 연결해준 택배 노동자들. 크고 작은 박스를 주고받으며 어느새 일상에 스며든 존재지만, 막상 그들의 삶이 어떠한지는 누구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는 수많은 이들이 괴로움을 호소하며 죽어간 후에야 비로소 보이기 시작한 택배 노동자들의 현실을 짚어보겠습니다.

■ 핵심 ① 수년간 일해도 입직신고조차 안돼

지난 8일 배송 업무 중 사망한 CJ대한통운 택배기사 김원종씨는 산업재해보험을 적용받지 못했습니다. 그는 택배 일을 시작한 지 3년이 넘었지만, 숨지기 불과 한 달 전인 지난달 10일부터 일한 것으로 신고됐습니다. 그간 입직신고 즉, 일을 시작한다는 신고가 되지 않았던 거죠.

산업재해보험법상 택배기사,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같은 특수고용직(특고) 노동자와 계약한 사업주는 노무를 제공받은 날을 기준으로 그다음 달 15일까지 입직신고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전국에 5만여명으로 추정되는 택배기사 중 실제 신고된 사람은 2만 4845명에 그쳤습니다.

신고가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는 이유는 사업주들이 산재보험 가입을 꺼리기 때문입니다. 입직신고를 하면 산재보험에 자동으로 가입되고, 그러면 사업주들이 보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이를 피하고자 택배기사들의 입직신고조차 건너뛰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

김원종씨를 비롯해 최근 잇따라 과로사로 숨진 CJ대한통운, 한진택배 기사 9명도 모두 입직신고가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렇다고 사업주와의 관계에서 을의 위치에 있는 택배기사들이 입직신고를 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처벌이 가벼운 것도 문젭니다. 산재보험법에 따라 특고 노동자가 입직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는 1건당 5만원에 불과합니다. 그렇기에 일각에선 과태료 처분을 벌금으로 강화해 입직신고를 손쉽게 누락할 수 없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24일 오전 서울 중구 한진택배 본사 앞에서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민주노총 서울본부 등 단체 관계자들이 “재벌 택배사들은 택배 노동자 과로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에 대한 대책을 즉각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2020.10.2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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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일 오전 서울 중구 한진택배 본사 앞에서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민주노총 서울본부 등 단체 관계자들이 “재벌 택배사들은 택배 노동자 과로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에 대한 대책을 즉각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2020.10.24 연합뉴스

■ 핵심 ② 산재보험 포기 강요에 신청서 대필까지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 제도도 걸림돌입니다. 입직신고 후 노동자 스스로 70일 안에 산재 적용 제외 신청서를 내면 이를 허용합니다. 선택의 기회를 주겠다는 취지인데 이 점을 악용해 대리점 직원이 신청서를 대필로 작성해 내는 일이 관행처럼 이뤄져 왔습니다.

실제 택배기사들의 산재 가입률은 매우 저조합니다. 입직자 2만 4834명 중 산재보험에 가입된 택배기사는 9854명으로 39.7%밖에 되지 않습니다. 10명 중 6명이 가입을 못 한 셈입니다. 업무 특성상 다치거나 사망할 위험이 높은데도 보상받을 수 없죠.

지난달 택배 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대책위)가 택배기사 82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 45.2%가 업무 중 상해를 입은 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평균 근로시간도 산재보험법상 과로로 인한 질병이 인정되는 주당 60시간을 훌쩍 넘은 71.3시간이었습니다.

김태완 전국택배노조 위원장은 “계약서를 쓰지 않는 경우도 절반에 가깝다. (택배기사는 사업주가)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하면 저항할 방법도 없다”며 “(이러한 분위기에서) 산재보험 제외 신청서에 서명하라고 하면 내용은 보지도 않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산재보험 가입이 능사는 아닙니다. 어떻게든 보험료 부담을 택배기사에게 떠밉니다. 택배기사가 한 건당 800원 정도를 받고 배송을 하면 대리점이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떼 갑니다. 산재보험 가입을 빌미로 이 수수료를 올리려는 업체도 적지 않습니다.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CJ대한통운 강남2지사 터미널 택배분류 작업장에서 택배기사들이 택배 분류 작업을 하고 있다. 2020.10.21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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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CJ대한통운 강남2지사 터미널 택배분류 작업장에서 택배기사들이 택배 분류 작업을 하고 있다. 2020.10.21 뉴스1

■ 핵심 ③ 새벽부터 분류작업 떠맡지만 대가는 없어

“새벽 5시, 밥 먹고 씻고 한숨도 못 자고, 바로 출근해 또 물건을 정리해야 한다”

지난 12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한진택배 기사 김모씨가 사망 전 동료에게 보낸 메시지입니다. 그는 ‘오늘도 택배 420개를 분류하고 배송했다’고 말했습니다. 택배연대노조는 김씨가 할당된 물량을 소화하기 위해 분류작업을 빼고도 10시간 이상 일했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택배기사의 업무가 과중되는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이 ‘까대기’라고 불리는 분류작업입니다. 배송 업무 외에 하루 평균 7시간가량 걸리는 분류작업까지 도맡다 보니 체력이 한계에 달하는 겁니다. 그러나 분류작업에 대한 대가는 없습니다. 배달 건수에 따른 수수료만 받을 뿐입니다.

과로사한 노동자가 6명으로 가장 많은 CJ대한통운이 먼저 나서서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택배기사 전원이 산재보험에 가입하도록 추진하고, 분류작업에 4000명을 단계적으로 투입해 업무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낼 계획입니다.

정부도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국무회의에서 “코로나는 특수고용노동자 등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의 삶을 더욱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면서 과로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1970년 전태일 열사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라고 외치며 온몸에 불을 붙였습니다. 당시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던 수많은 노동자가 속절없이 죽어갔습니다. 노동의 가치는 물론 생명의 가치까지 가벼이 여겨지던 시절이었죠.

그로부터 50년이 흘렀습니다. 주 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되고 최저임금이 매년 갱신됩니다. 세상은 더 나은 방향으로 변한 것 같지만, 한편으론 여전히 과로로 죽는 노동자가 존재합니다. 특고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노동환경이라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이뤄져야 합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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