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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유미의 외교통일수첩]대북 견해차 보인 트럼프·바이든..“정부 대응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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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0-10-24 11:32 북한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의 마지막 TV 토론은 대북 정책을 두고 극명한 온도차이를 드러냈다.

열흘도 채 남지 않은 미국 대선 향방에 따라 미국의 한반도 정책이 크게 바뀔 수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정부의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마지막 대선 TV 토론회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좋은 친분을 강조하면서 핵전쟁 우려도 있었지만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다면서 자신의 대북 정책을 자화자찬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사회자가 최근에 북한이 공개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배신이라고 보느냐고 질문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좋은 친분을 가지고 있다. 실제로 북한과 전쟁상태에 있지 않다”라고 답했다. 이어 “서울이 북한으로부터 몇십 킬로미터만 떨어져 있기 때문에 수백만명 이상이 사망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서울 인구를 3200만명으로 잘못 언급하기도 했다.

최근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내년 도쿄 올림픽 전후로 대북 협상 주체가 모일 수 있다며 협상 재개 의지를 시사한 것을 고려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경우 기존의 대북 정책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미 테네시주 내슈빌 벨몬트대에서 열린 대선후보 TV토론회에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 뒤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영부인 멜라니아 여사가 보인다. AP

▲ 미 테네시주 내슈빌 벨몬트대에서 열린 대선후보 TV토론회에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 뒤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영부인 멜라니아 여사가 보인다. AP

반면 바이든 후보는 김 위원장을 향해 ‘폭력배’라고 지칭하면서 “북한은 문제 행동을 계속 해왔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정당화해왔다”고 거세게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 정부의 대북 정책이 실패했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바이든 후보는 오바마 전 대통령이 비핵화에 중점을 두고 제재를 계속했기 때문이라고 방어했다. 김 위원장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엔 바이든 후보는 “유럽을 침공하기 전에 우리는 히틀러와 좋은 관계였다”고 반박했다.

특히 바이든 후보는 사회자가 ‘어떤 조건으로 김 위원장과 만날 용의가 있느냐’고 묻자 “한반도는 비핵화가 되어야 한다”며 “김 위원장이 핵 능력을 축소한다는데 합의한다는 조건에서 만날 것”이라고 답했다.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았으나 실무회담에서 비핵화의 진전을 보장해야지만 정상회담이 가능하다는 기존의 입장을 반복한 것으로 보인다.

즉흥적인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의 직접 만남을 선호한 것과는 달리 신중한 바이든 후보는 정상 간 ‘탑다운’보다는 실무 단계의 ‘바텀업’에 무게를 둘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가 22일(현지시간) 테네시주 내슈빌의 벨몬트대학에서 진행된 3차 겸 마지막 대선 TV 토론 도중 발언하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두 손을 들어 제지하려 하고 있다. 내슈빌 풀 기자단 AP 연합뉴스

▲ 조 바이든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가 22일(현지시간) 테네시주 내슈빌의 벨몬트대학에서 진행된 3차 겸 마지막 대선 TV 토론 도중 발언하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두 손을 들어 제지하려 하고 있다.
내슈빌 풀 기자단 AP 연합뉴스

양 후보가 대북 정책에 대해 극명한 견해 차이를 보이면서 차기 미국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와 클린턴 행정부의 ‘관여’를 두고 검토가 이어질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 임기가 1년여 남은 상황이지만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핵심 국정 과제로 이끌어 온 정부의 역할에 따라 대북 관여 정책에 관심을 보일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전날 이인영 통일부 장관도 국회 국정감사에서 바이든 후보가 당선될 시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를 답습할 수 있다는 지적에 “한국 정부가 미국과 얼마나 긴밀하게 소통하고 발 빠르게 움직이느냐가 중요하다”고 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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