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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집 보려고 줄서서 대기? 사실은…” 김현미의 대답(종합)

“전셋집 보려고 줄서서 대기? 사실은…” 김현미의 대답(종합)

최선을 기자
입력 2020-10-23 21:53
업데이트 2020-10-23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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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서울 강서구 한 아파트의 전세 매물을 보기 위해 전세 계약 희망자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 캡처
13일 서울 강서구 한 아파트의 전세 매물을 보기 위해 전세 계약 희망자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 캡처
복도식 아파트에 줄 지어 대기하는 사진
김현미 “가격 저렴…임차인이 집 보여줘
그렇게 파장을 낳을지 몰랐다고 하더라”


전셋집을 보려고 사람들이 복도식 아파트에 긴 줄을 지어 대기하는 사진이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퍼진 가운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해당 사진을 언급해 눈길을 끈다.

이 사진은 오죽 전세 매물이 없으면 사람들이 집 보려고 줄까지 서서 기다려야 했느냐는 반응이 나오면서 현재의 전세난을 상징하는 장면으로 인식됐다.

김 장관은 23일 국토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전세난과 관련해 “실제 전세 매물을 보면 시장에서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실제와 다른 일이 보도되면 정확하게 추적해서 국민에게 제대로 알려줘야 한다”고 말하자 조심스럽게 사진 속 아파트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김 장관은 “사진에 대해 조사해 봤더니, 그 집은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집이어서 다른 집보다 전세 가격이 1억원에서 1억 5000만원 정도 저렴했고, 당시 코로나19 시기여서 다른 집은 대부분 집을 안 보여주는데 그 집은 시간대를 정하고 ‘그때 오면 집을 보여준다’고 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인 것으로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장관은 “또 그 지역이 10평 정도의 소형이 많은 대단지로 20평대 아파트가 얼마 없다”며 “그런데 그 집은 평형도 그렇고, 가격도 그랬고, 임차인이 집을 보여주겠다는 의사가 있어 그 시간대 많은 분들이 모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그것이 그렇게 파장을 낳을지 몰랐다고 했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김 장관은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전세난을 호도하는 장관’ 이렇게 보도가 나올 거 같아서 말을 좀 아꼈다”고 덧붙였다.

“월세 세액공제 확대 방안 기재부와 협의”
한편 김 장관은 전세난 해결을 위해 월세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세액공제 등을 통해 세입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에 대해 공감한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재정당국과 협의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연간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가 기준시가 3억원을 넘지 않는 주택에 거주 중일 때 750만원 한도 내에서 월세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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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하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
답변하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2020.10.23 연합뉴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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