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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라임·옵티머스 특검 법안 발의

야권, 라임·옵티머스 특검 법안 발의

이근홍 기자
이근홍 기자
입력 2020-10-22 22:30
업데이트 2020-10-23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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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檢 신속수사 우선” 거부 의사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등 야권이 22일 라임·옵티머스 사건을 수사할 특별검사 도입 법안을 발의했다. 대표 발의자인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사기꾼 한마디에 수사 방향을 정하는 검찰에 맡겨서는 진실을 제대로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이번 발의에는 국민의힘(103명)뿐 아니라 국민의당(3명) 그리고 무소속 홍준표·윤상현·김태호·박덕흠 의원 등 총 110명이 참여했다. 발의안에 제시된 특검팀 규모는 ‘최순실 특검팀’ 규모(파견검사 20명·파견 공무원 40명 이내)의 1.5배에 달한다. 특검팀을 파견검사 30명, 파견 공무원 60명 이내로 구성하고 대통령이 4명의 특검보, 특검이 60명 이내의 수사관을 각각 임명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특검 요구를 거부했다. 이날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주 원내대표의 회동 이후 민주당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는 “검찰에서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해 진실을 밝히는 게 우선”이라며 “속도가 생명인데, 특검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정의당도 특검 가능성을 열어 놨다. 김종철 대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빨리 처리해야 한다”면서도 “민주당은 야당이 주장하는 특검을 수용하는 것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

2020-10-2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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