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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수사팀 검사 2명 실제 합류

대우조선 수사팀 검사 2명 실제 합류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20-10-22 22:30
업데이트 2020-10-23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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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현 ‘2차 폭로’ 진위 살펴보니

尹 “추천한 4명 중 접대받은 검사 없어”
檢, 실제 수원여객 관련 영장 2번 반려
金, 강기정 로비 의혹 진술 오락가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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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지난 4월 26일 수원여객운수 회삿돈 수백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를 나서고 있는 모습. 2020.4.26.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사진은 지난 4월 26일 수원여객운수 회삿돈 수백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를 나서고 있는 모습. 2020.4.26.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라임 사태’(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 사태)의 주요 인물로 지목된 김봉현(46·구속 기소)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2차 자필 입장문이 공개되며 김 전 회장의 주장이 사실인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검사 술접대’와 ‘영장 기각 청탁’ 등 김 전 회장의 폭로는 일부 사실에 부합하는 정황도 있으나 여전히 일방적 주장에 가까운 상황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이 전날 2차 입장문에서 한 주장처럼 2016년 대우조선해양 수사를 담당했던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 소속 11명의 검사 중 2명이 실제 서울남부지검의 라임 수사팀에 합류했다. 술접대 자리에서 현직 검사 3명을 김 전 회장에게 소개한 인물로 알려진 A변호사 역시 대우조선해양 수사 당시 해당 수사팀원이었다.

두 검사는 올해 2월 서울남부지검에 파견됐으며 현재는 각각 다른 지청과 외부기관에서 근무 중이다. 김 전 회장은 “조사 당시 2명은 사진으로 이미 특정했고 1명은 80% 정도 확실하다”고 밝혔으나 아직 실명을 공개하진 않고 있다. 다만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윤석열 검찰총장은 “라임 수사에 보강하라고 추천했던 4명의 검사 중 접대받은 이는 전혀 없는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말했다.

지난해 수원여객 사건과 관련해 “당시 수원지검장에게 영장 발부 기각 청탁이 실제 이뤄졌다”는 김 전 회장의 주장에 대해 당시 지검장이었던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은 “영장을 반려하거나 기각함이 없이 바로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어느 누구로부터도 김봉현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바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8월과 10월 경찰이 제출한 구속영장이 검찰 선에서 반려됐으며 12월이 돼서야 받아들여졌다. 윤 부원장은 “수사검사의 영장 반려는 부장검사 전결사항이라 지검장까지 보고가 올라오지 않았고, 나는 12월에 ‘구속수사가 필요하다’는 수사검사의 보고에 신속한 구속을 지휘하고 즉시 영장을 청구했다”고 해명했다.

큰 파문을 낳았던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한 5000만원 로비 의혹의 경우 김 전 회장의 진술 자체가 오락가락하는 모양새다. 지난 8일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회장은 “강 전 수석에게 전달하라는 명목으로 이 전 대표에게 5000만원을 줬다”고 진술하면서 “그가 ‘인사하고 나왔다’고 했는데 금품을 잘 전달했다는 취지”라고 증언했다. 그러나 입장문에서는 “둘 사이에 금품이 오갔는지 본 적이 없다”며 “(로비 자금을) 이 전 대표가 중간에서 썼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다”고 말을 바꿔 진위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20-10-2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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