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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秋 힘실어 준 이낙연 “검찰권 남용에 대한 민주적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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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0-10-21 10:01 국회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민주 최고위서 발언

“2018년 옵티머스 고발건 무혐의 처분”
“그때 제대로 수사했으면 피해 막았을 것”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10.21 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10.21 연합뉴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1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라임자산운용 사건 및 윤석열 검찰총장 가족 의혹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해 “검찰권 남용에 대한 민주적 통제”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검찰은 수사팀을 재편해 앞만 보고 나아갈 수 있다. 명운을 걸고 엄정하고 신속하게 사건의 실체를 밝혀주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2018년 옵티머스 고발 사건을 거론하며 당시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아 펀드 사기 피해가 확대됐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2018년 서울지검은 옵티머스가 횡령·배임 등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된 사건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며 “그때 검찰이 제대로 수사 등의 조치를 했더라면 펀드 사기 피해가 더 커지는 것을 막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았거나 못 했다”고 지적했다.

또 라임자산운용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폭로 등을 거론하며 “그동안 검찰은 덮고 싶은 것은 덮고 만들고 싶은 것은 만드는 일도 했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며 “그런 왜곡이 이제라도 정상화돼야 한다. 그래서 공수처가 더욱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검찰개혁에 단 한 번이라도 진심이었으면 하고 바랐지만, 그런 기대와 믿음이 무너져 참으로 실망이 크다”며 “대검이 국민을 기망했다”고 검찰을 비난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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