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은 약자에 더 가혹” 국무회의 지시
코로나로 대면 돌봄 제때 못 받아 타격
‘택배 과로사’ 발생 않게 특별대책 주문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재난은 약자에게 먼저 다가오고, 더 가혹하기 마련이다. 코로나 위기 대응에서 사회적 약자 보호에 특별히 중점을 둬야 하는 이유”라며 발달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 택배노동자,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에 대한 실태 점검과 이들의 고통을 덜기 위한 대책 마련을 서두를 것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바이러스는 사람을 가리지 않지만 감염병이 만드는 사회·경제적 위기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지 않다”며 이렇게 말했다.

특히 “사회에서 가장 소외받는 계층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필요하다”며 “최근 두 달간 자가격리됐거나 복지센터 휴관으로 갈 곳을 잃은 발달장애인 세 명이 잇달아 추락사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는데, 사회적 거리두기의 방역지침에 따라 대면 돌봄을 제때 받지 못한 것이 원인으로 지목<서울신문 10월 7일자 1면 ‘코로나 블랙, 발달장애인 가족의 눈물’>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초생활수급자가 고독사의 절반을 넘고 있다”면서 “이 역시 방역을 우선하면서 더 보호받아야 할 분들이 오히려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면서 일어난 일”이라며 신속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국제 빈민구호단체 옥스팜의 불평등 해소 실천 지표에서 한국이 2년 전보다 10계단 상승해 158개국 중 46위를 차지한 점을 소개하면서도 “아직 갈 길이 멀다”고 했다. 그러면서 “코로나는 특수고용노동자 등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의 삶을 더욱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고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사 문제가 단적인 사례”라며 “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대책을 서둘러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코로나 상황에서도 대면 노동을 할 수밖에 없는 간병인과 요양보호사, 방과 후 교사, 아이 돌보미 등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와 관련, “감염 위험에 노출돼 있고, 코로나로 일자리가 줄어들며 경제적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다”면서 “이들의 고통을 덜기 위한 정책을 점검하고 지원책을 마련해 달라”고 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