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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월성 1호기 폐쇄결정 문제 없어”… 野 “모든 과정 조작됐다”

與 “월성 1호기 폐쇄결정 문제 없어”… 野 “모든 과정 조작됐다”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민도 기자
입력 2020-10-20 22:16
업데이트 2020-10-21 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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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탈원전 갈등 재연

민주 “일부 절차 미흡에 기관·관계자 경고
야당, 탈원전에 대한 잘못으로 침소봉대”
국민의힘 “폐쇄 말고 다른 방안 고려 안 해
대국민 기만쇼… 의혹 실체 낱낱이 밝힐 것”

22일 산자위·26일 법사위 종합 감사서
‘조기폐쇄’ 靑 개입 등 공방 계속 이어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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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보다 안전… 폐쇄는 정당”
“경제보다 안전… 폐쇄는 정당” 감사원이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한 20일 서울 가회동 감사원 앞에서 탈핵시민행동 회원들이 ‘월성 1호기 폐쇄는 정당하다’, ‘경제보다는 안전’ 등이 써진 피켓을 들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감사원이 20일 정부의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과정에서 한국수력원자력의 경제성 평가가 부적절했다면서도 폐쇄 결정의 타당성은 감사 범위가 아니라는 어정쩡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자 여야는 ‘아전인수식 해석’을 내놓으며 대립했다. 감사원이 폐쇄 결정 자체에 대해서는 평가하지 않으면서 정부여당의 탈원전 정책 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보이지만 정치권에서 관련 공방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이 ‘침소봉대’를 했다며 탈원전 기조를 재확인했다. 민주당 신영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감사원이 발표한 감사 결과는 일부 절차 미흡에 따른 기관 경고와 관계자 경징계에 불과하다”며 “폐쇄 결정이 잘못됐다거나 이사들의 배임과 같은 문제는 전혀 지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장섭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야당은 (감사원 결과를 두고) 마치 탈원전 정책이 잘못인 것처럼 침소봉대를 한다. 탈원전은 시대적 추세이고 정부가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탈원전이 ‘대국민 기만쇼’라며 추가 의혹을 밝혀내겠다고 강조했다. 산자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성명을 내고 “문재인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서 시작된 탈원전 정책이 국정농단이었음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특히 채희봉 당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이 해당 업무에 관여한 데 대해 “청와대가 개인 사조직이 아니라면 채 전 비서관이 혼자 탈원전을 기획하고 월성 1호기 폐쇄를 좌지우지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는 처음부터 끝까지 조작된 시나리오에 의한 대국민 기만쇼였다”며 “의혹의 실체를 낱낱이 밝히겠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두고 더이상 정치권의 공방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냈다. 정의당 조혜민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번 감사 결과는 월성 1호기 폐쇄를 번복하는 결정이 아니다”라면서 “불필요한 논란과 공방을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타당성에 대한 명쾌한 결론이 나지 않으면서 정치권 공방은 지속될 전망이다. 야당은 22일 산자위 종합감사와 26일 법사위 종합감사 등에서 조기 폐쇄 결정에 청와대가 개입했는지 등 의혹을 제기하며 공세를 이어 갈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감사원이 ‘정무적 균형’을 고려한 듯한 감사 결과를 내놓은 상황에서 추가 의혹이 나오지 않는 한 야당은 비판의 동력을 유지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여기에 여당은 소모적 논쟁이라는 논리로 방어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감사 결과뿐 아니라 최재형 감사원장 개인 역시 그동안 여야 논란의 중심에 서 있었던 만큼 향후 최 원장의 발언 등이 정치권 향배에 새로운 변수가 될 수도 있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2020-10-2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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