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18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등의 종합국정감사에 ‘리얼돌’이 등장했다. 당시 이용주 무소속 의원은 “규제적 측면과 함께 산업 진흥 측면에서도 정부가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고 주장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1대 국회 첫 국감에서는 20대 국회와 비교해 ‘젠더국감’의 면모를 갖췄다는 평가다. 성평등 국감을 위한 단골소재인 여성 고위직 비율·성범죄 통계를 비롯해 성차별 실태조사부터, 부적합한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법원의 미흡한 성인지 감수성 등 질의의 깊이가 깊어지고 주제도 다양해졌다는 평가다. 역대 최다 여성의원 57명이 국회 입성한 효과를 누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젠더국감이 여야를 가리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호평을 받는다. 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지난 7일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국립대병원에서 전공과 전공의 현황을 분석해, 전공의 선발 때 성차별 문제를 지적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13일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13세 여성을 성매매에 나서도록 하고 돈을 받아 챙겨 실형을 선고받은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사건을 문제 삼았다.

존재만으로도 여성들이 어떤 차별 받는지 보여준 의원도 있다. 20대인 류호정 의원에게 최창희(71) 공영홈쇼핑 대표가 ‘어이’라고 부른 장면이 대표적이다. 일상생활에서 겪는 성차별의 모습을 압축적으로 보였다는 평가다. 주목할 점은 이에 대해 정치권이 일제히 반발 했다는 점이다. 정치권이 젠더문제를 ‘문제’로 인식했다는 것부터 1년 사이 바뀐 가치관을 보여준다. 비판이 이어지자 최 대표 결국 “혼자말이었다”고 해명을 내놓았다.양성평등에서 더 나아가 성평등을 주장한 의원도 있다. 차별금지법을 대표발의한 장혜영 의원은 통계청 국감 중 동성부부도 인구주택총조사 ‘혼인 통계’ 수치에 포함해야 한다고 말해 아무도 말하지 않는 아픈부분을 지적했다. 강신욱 통계청장도 이 같은 지적에 “어떻게 변경이 되는지 검토해보겠다”며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다만 성평등 국감이 단지 ‘문제제기’에서 그쳐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있다. 문제제기한 내용이 인식변화와 사회 시스템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류 의원에게 반말을 한 최 대표의 해명은 궁색한 변명에 가까웠다. 또한 장 의원의 질의에 강 청장이 긍정적인 답변을 했지만 국감 이후 받은 답변에서는 오히려 시스템이 퇴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에는 통계 집계과정에서 사실혼과 동성혼 등을 걸렀다면, 지금은 시스템상 사실혼 외에 다른 것은 체크할 수 없도록 했기 때문이다. 장 의원은 이에 종합국감에서 통계청에 특감조사를 요청할 생각이다. 장 의원은 통화에서 “파트너가 동성이든, 이성이든, 사실혼이든 상관없이 모든 가구의 존재를 사회학적으로 조사하도록 특별조사를 요청 드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