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추미애 수사지휘권 발동 필요성 인정
주한대사 신임장 제정식 참석하는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청와대에서 주한대사 신임장 제정식에 참석하고 있다. 2020.10.16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 vs 윤석열 검찰총장
서울신문·연합뉴스
추 장관은 지난 19일 검찰의 ‘짜 맞추기 수사 의혹’과 ‘술접대 로비 의혹’을 제기한 라임 자산운용 사건의 핵심인물 김봉현(46·구속기소)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 입장문 등과 관련, 라임 로비 의혹 사건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가족 관련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추 장관은 해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남부지검에 수사 의뢰하면서 윤 총장의 수사지휘를 받지 말고, 수사 결과만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추 장관은 또 라임 사건에서 술 접대 의혹이 불거진 검사와 수사관을 수사와 공판팀에서 배제해 새롭게 재편하라고 지시했다.
법무부는 18일 “윤 총장이 라임자산운용 사건 수사검사 선정에 직접 관여하고 철저한 수사를 수차례 밝혔는데도, 야권 정치인 및 검사 비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비위 사실을 보고받고도 여권 인사와는 달리 철저히 수사하도록 지휘하지 않았다는 의혹 등이 있다”고 밝혔었다.
이에 대해 윤 총장은 언론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면서 “턱도 없는 이야기다. 수사를 내가 왜 뭉개느냐”고 정면 반박했다. 윤 총장은 “수사팀이 야권 인사에 대해 수사한다고 해서 수사하라고 지시했고, 지금도 수사 중”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검사 비위 사실은) 전혀 보고받은 바가 없다”고 밝힌 뒤 라임 사건의 수사검사 선정에 직접 관여했다는 법무부 발표에 대해 “타 청에서 파견 보내는 건 법무부와 대검, 해당 청이 서로 협의해서 정하는 것”이라며 “법무부가 최종 승인을 해야 해 총장이 전적으로 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대검은 외부 파견만 재가한다”며 “수사검사 선정을 총장이 다 했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거듭 항변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