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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집 잘 봐 주십쇼” 성공보수에 중개 뒷돈도…임대차‘방임법’인가[아무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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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0-10-20 11:24 아무이슈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조변석개 부동산 정책에 모두가‘언해피‘

최근 경기도 성남에 전세를 안고 아파트를 마련한 A씨는 중개인에게 10만원 상당의 명품 브랜드 향수를 건넸다. A씨는 “요즘 좋은 물건 선점하기가 쉽지 않은데 계약도 잘 끝났고 앞으로 관계를 잘 트려고 선물했다”면서 “(임대)사업자는 아니지만 (부동산 거래에) 워낙 큰돈이 오가기도 하고 세입자도 있다 보니 더 잘 부탁한다는 의미로 ‘조공’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3일 서울 강서구 가양동의 한 아파트 문 앞에 전세매물이 나왔다는 소식을 들은 예비 세입자 십여명이 집을 보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 온라인커뮤니티 캡처

▲ 지난 13일 서울 강서구 가양동의 한 아파트 문 앞에 전세매물이 나왔다는 소식을 들은 예비 세입자 십여명이 집을 보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 온라인커뮤니티 캡처

‘임대차법’ 이후 부동산 중개소의 목소리가 커졌다. 집 구하기가 하늘에 별 따기인데다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갈등 중재 등 주택 수요자의 중개인 의존도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예비 임대인이 잘 봐달라는 의미로 중개인에게 선물 ‘조공’을 하거나 예비 세입자가 울며 겨자 먹기로 ‘성공보수’를 내건 사례도 잇따른다. 일각에서는 ‘잘 봐주겠다’며 웃돈을 요구하는 중개사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틀리면 면박에 대놓고 웃돈 요구하기도

대전에서 빌라 전·월세를 주고 있는 임대인 B씨는 중개사의 은근한 웃돈 요구에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호소했다. B씨는 “더 챙겨주면 나중에 더 잘하겠다고 하는데 안 챙겨 주면 제대로 (중개를) 안 해주겠다는 얘기 아니냐”면서 “임대 소득세에 (건물 관리 등을 위한) 인건비 증가에, 세입자 관리도 스트레스인데 부동산 눈치도 봐야 해서 힘들다”고 말했다.

목소리도 커졌다. 치솟는 아파트 가격에 빌라라도 구매할 요량으로 서울의 한 부동산에서 상담을 받게 된 회사원 C씨는 상담 당일 계약을 압박하는 중개인 때문에 식은땀을 흘렸다. 중개인은 “오늘 아니면 기회가 없다”며 세부 주소도 알려주지 않은 채 C씨를 몰아갔다. 그러나 해당 매물은 ‘불법용도변경’ 건축물이었다.

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C씨에게 중개인은 “중개해봤자 얼마나 번다고 이런 수고를 하는지 모르겠다. 보지도 않고 돈부터 입금하는 사람도 있는데, 좋은 기회를 줘도 판단을 못 하느냐”며 핀잔을 줬다. B씨는 “너무 황당했지만 요즘 워낙 물건이 없다고 하니까 (시간을 내 준 중개인에게) 미안하기도 해서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했다”고 말했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송파구의 아파트 단지 일대. 서울신문 DB

▲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송파구의 아파트 단지 일대. 서울신문 DB

●영세 중개업자의 변…시장 얼어붙어 ‘투잡’까지

영세 중개업자들의 불만도 크다. 고가 아파트를 중개하며 수천만 원을 챙기는 중개업자는 일부 사례일 뿐 현실과 전혀 다르다는 호소다. 서울 서초구에서 부동산을 운영하는 A씨는 “‘저쪽 부동산에서는 0.4%를 받는데, 왜 여기는 0.5%를 받느냐. 낮추지 않으면 여기에서 거래하지 않겠다’는 식으로 경쟁을 붙이니 우린 0.3%밖에 못 받고 있다”고 말했다. 중개 수수료는 지역별로 편차가 있지만, 서울을 기준으로 매매 거래가에 따라 0.4~0.9% 사이(임대차 계약은 0.3%~0.8%)다.

중개만으로는 돈벌이가 안 돼 ‘투잡’을 뛰는 일도 있다. 강서구의 한 중개사는 “도배 일을 하거나 배달 일을 같이하는 경우도 많이 본다”고 말했다. 최근 주택 거래량이 급감하며 8월 기준 부동산중개업소는 개업(1302건) 건수만큼 폐업(1028건)하거나 휴업(69건)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뜩이나 어려운 시장에 일도 늘었다. 9억 이상 주택 매매 시 요구되던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서류 등이 거래가와 상관없이 투기과열지구 전역으로 확대 적용됐기 때문이다. B씨는 “중개사들이 (자금조달) 내역을 잘 알고 있으니 코치해주거나 대리 작성을 해 주는데 거래에 수반이 되는 것이라 따로 비용을 받지는 않지만 번거로운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임대차법 개정에 따라 집주인과 세입자 간 갈등도 중재하는 일도 중개사 몫이 됐다.

●직거래 앱 등장, 시장 포화에 ‘각자도생’ 막막

이들은 시장이 포화상태인데다 직방, 다방 등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직거래가 늘고, 기업형 중개업소들이 생기면서 중개업 시장에서 살아남기가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8월 말 기준으로 개업 공인중개사는 10만 9800명에 달한다.

중구의 한 중개사 B씨는 “물건이 없어 하나라도 (물건을) 잡으려면 임대인이 원하는 요구 사항을 다 들어줘야 하고 동시에 임차인의 수긍도 받아야 한다”면서 “기형적인 시장을 만들어 놓은 정부 정책도 문제고 직방, 다방 등에 내야 하는 광고비 까지 (중개인들도) 이중, 삼중고를 겪고 있다”고 했다.

한국판 뉴딜 정책 중 하나로 제시된 ‘중개인 없는 부동산 거래’도 중개업자들의 불안감을 자극하고 있다. 정부는 “현재 도입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선을 그었지만 정책을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은 20일 오전 기준 20만명 이상이 동의했다.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이근아 기자 leeguena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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