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전체메뉴닫기

서울신문
공식 SNS 채널
구독 & 좋아요!!

서울신문 페이스북서울신문 유튜브
서울신문 카카오스토리서울신문 인스타그램서울신문 트위터서울신문 네이버채널

광고안보이기
전체메뉴 열기/닫기검색
서울신문 ci
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25년간 남편 사망신고 미뤄 군인연금 3억 5천만원 부정수령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카카오톡 공유 카카오스토리 공유 네이버밴드 공유 네이버블로그 공유 구분선 댓글
입력 :ㅣ 수정 : 2020-10-20 06:24 정치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최근 5년간 군인연금 부정수급액 32억 5천만원
30년간 재혼 숨겨 유족연금 2억 3천만원 타기도
적발로부터 5년간 부정수급만 환수 대상 ‘허점’
부정수급액 32억 5천만원 중 47.5%만 최종 환수


군인 남편이 사망했는데도 사망신고를 수십년간 미뤄 3억 5000여만원의 연금을 타내는 등 군인연금 부정수급액이 지난 5년간 32억 5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실제 환수액은 적발 액수의 절반에도 못 미쳐 제도 개편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군인연금 부정 수급액은 ▲2016년 17억원 ▲2017년 3억 2000만원 ▲2018년 4억5000만원 ▲2019년 5억 9000만원 ▲2020년 9월까지 1억 9000만원으로 최근 5년간 약 32억원에 달했다.

2016년 A씨는 무려 25년 10개월간 남편의 사망신고를 의도적으로 하지 않으면서 3억 5000만원에 달하는 연금을 타냈다. 군인연금 지급 이후 최대 부정수급 사례라고 이채익 의원실은 설명했다.

또 30년 10개월간 재혼 사실을 숨기고 2억 3000만원의 유족연금을 부정 수급한 B씨의 사례도 있었다.
질의하는 이채익 의원 16일 오전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육군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2020.10.16  연합뉴스
클릭하시면 원본 보기가 가능합니다.

▲ 질의하는 이채익 의원
16일 오전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육군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2020.10.16
연합뉴스

문제는 20년, 30년 등 오랜 기간 부정수급을 했더라도 환수 대상 기간은 적발로부터 최근 5년 이내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최근 5년간 부정수급액 32억 5000여만원 중 환수대상액은 23억 9000만원(76.6%)에 그친다. 이마저도 실제 환수한 금액은 15억 4000만원으로 전체 부정수급액의 47.5%에 불과했다.

25년 10개월간 사망신고를 미룬 A씨의 경우 환수대상액은 1억 1000만원으로 전체 부정수급액의 31.6%밖에 환수하지 못했다.

30년 10개월간 재혼 사실을 숨겨 유족연금을 타낸 B씨의 환수대상액은 7400만원에 불과하다. B씨가 부정수급한 2억 3000여만원의 31.8%다.

이처럼 환수대상 기간이 최대 5년에 불과해 군인연금 및 유족연금 지급 상실신고를 의도적으로 신고하지 않거나 지연 신고하는 경우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이채익 의원은 “국방부가 환수 기간을 늘리거나 법무부 등 유관기관과의 연계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카카오톡 공유 카카오스토리 공유 네이버밴드 공유 네이버블로그 공유 구분선 댓글

서울신문 공식 SNS 채널
구독 & 좋아요!!
서울신문 페이스북서울신문 유튜브서울신문 카카오스토리서울신문 인스타그램서울신문 트위터
  • 주소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태평로1가) l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3681 등록일자 : 2015.04.20 l 발행·편집인 : 고광헌
  • Copyright ⓒ 서울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l Tel (02)2000-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