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접근 시작해야”… 전월세 점검
與, 장기 거주 1주택자 세금 감면 추진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19일 “예전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반성에서 새로운 접근을 시작해야 한다”며 진선미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미래주거추진단을 출범시켰다. 이 대표가 ‘반성’을 언급한 것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보완할 ‘이낙연표’ 부동산 정책을 구상하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에 더불어민주당도 장기 실거주 1주택자의 부동산 세금 감면 방안 등 구체적인 부담 완화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 “처음 집을 갖고자 하는 사람에겐 희망을, 1주택 장기 보유 실거주자에겐 안심을, 집으로 큰돈을 벌려는 사람에게는 책임을 지우자는 것”이라며 ‘희망·안심·책임 3원칙’을 거론했다.

미래주거추진단은 일단 정부의 잇단 부동산 대책 이후 전세난이 가중됐다는 시장의 반응에 따라 전월세 실태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주거 대책은 가장 중요하고 당면한 민생 과제”라며 “당장 많은 사람이 걱정하는 전월세 상황도 면밀히 점검하며 대응할 것이다. 현장 점검부터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주택가격의 급격한 상승과 공시지가 현실화로 1주택자의 부담이 커진 상황”이라면서 “이와 관련된 사안들을 들여다보고 조정할 부분은 조정한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재산세와 관련해선 공시지가 변동을 감안해야 하고, 장기 실거주 1주택자의 세금 부담 증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한 상태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