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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법무부 “檢, 김봉현 진술 ‘검사·야권 의혹’ 제대로 수사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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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0-10-18 14:34 법원·검찰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진행 중인 감찰과 별도로 수사 주체·방식 검토 중”

사진은 라임자산운용이 투자한 코스닥 상장사 스타모빌리티의 실사주로 알려진 김봉현 전 회장이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4월 24일 오전 경기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오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 사진은 라임자산운용이 투자한 코스닥 상장사 스타모빌리티의 실사주로 알려진 김봉현 전 회장이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4월 24일 오전 경기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오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법무부는 최근 1조 6000억원대 펀드 환매 중단 사건인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와 관련해 옥중 입장문을 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을 직접 조사한 결과 검찰의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18일 밝혔다.

법무부는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된 ‘검사·수사관에 대한 향응과 금품수수 비위’, ‘검사장 출신 야권 정치인에 대한 억대 금품로비’ 등의 의혹과 관련해 김 전 회장이 검찰에 진술했는데도 관련 의혹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법무부는 이어 “현재까지의 감찰 조사 결과와 제기되는 비위 의혹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진행 중인 감찰과는 별도로 수사 주체와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김 전 회장은 지난 16일 서울신문을 통해 공개한 자필 입장문을 통해 현직 검사에 대한 로비 주장과 수사 은폐 의혹을 제기했다.
라임 김봉현 입장문 ① 서울신문이 16일 입수한 라임자산운용 사태 핵심 피의자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자필 입장문. 김 전 회장은 A4용지 5장으로 된 입장문에 라임 사태가 터진 지난해 6월부터 자신이 기소된 올해 5월까지 이번 사건과 검찰 수사과정의 전말을 서술했다. 2020.10.16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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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임 김봉현 입장문 ①
서울신문이 16일 입수한 라임자산운용 사태 핵심 피의자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자필 입장문. 김 전 회장은 A4용지 5장으로 된 입장문에 라임 사태가 터진 지난해 6월부터 자신이 기소된 올해 5월까지 이번 사건과 검찰 수사과정의 전말을 서술했다. 2020.10.16 서울신문

그는 라임 사태와 관련해 여당 인사 뿐 아니라 야당 인사에게도 금품 로비를 했고, 현직 검사 및 수사관에게 접대하고 금품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또 향응을 제공한 검사 중 1명은 라임 수사팀 책임자로 합류했다고 밝혔다.

이런 폭로가 나오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날 법무부가 직접 감찰에 착수할 것을 지시했다. 추 장관은 김 전 회장 폭로와 관련해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고 중대한 사안”이라며 “그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기 위해 법무부에서 직접 감찰에 착수하라”고 지시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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