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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테스형, 세상이 왜 이래” 나훈아 틀며…집값·전세대란 놓고 난타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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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0-10-16 19:13 경제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송언석 “감정원-KB 통계 격차 MB때의 38배”
송석준 “주택정책으로 국민 삶 팍팍, 험난”
김현미 “전세시장 안정에 일정 시간 걸릴 것”

김현미(왼쪽)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세종 연합뉴스

▲ 김현미(왼쪽)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세종 연합뉴스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선 집값 통계와 전세시장 불안을 놓고 야당이 맹공을 펼쳤다. 전셋집에서 내몰리고 자신의 집은 팔기 어려워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사연도 도마에 올랐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집값 통계 지적에 대해선 물러서지 않고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으나, 전세시장은 안정되는 데 일정한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인정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감정원과 KB국민은행의 부동산 통계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를 비교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두 기관 격차가 이명박 정부의 38배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에 따르면 이명박 전 대통령 임기 기간 감정원과 KB국민은행의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각각 4.1%(89.7→86.0), 4.5%(91.1→87.0) 감소해 격차는 0.4% 포인트였다. 박근혜 정부 시절 두 기관의 매매가격지수는 각각 12.5%(85.8→96.6), 10.4%(86.8→95.8) 증가해 2.1% 포인트의 격차를 보였다.


문재인 정부(2017년 5월~2020년 8월)에선 감정원 지수가 15.7%(97.3→112.6) 증가했는데, KB국민은행은 2배에 가까운 30.9%(96.1→125.8) 급증했다. 두 기관 간 격차가 15.2% 포인트에 달해 이명박 정부와 비교했을 땐 38배, 박근혜 정부와는 7배 벌어졌다는 것이다.

송 의원은 또 “2012년 12월 감정원이 부동산 통계 집계를 위한 표본 설계를 시작한 이후 한 번의 표본 재설계와 여섯 차례 일부 보정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런 보정 이후 KB국민은행 통계와 엄청난 격차가 생겼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김 장관은 “감정원이 (자체 방식으로) 통계를 만든 건 2013년부터로, 이전엔 KB국민은행 통계를 기준으로 다시 만든 것”이라며 “따라서 이명박 정부 시절 두 기관 통계는 거의 똑같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표본 보정은 자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다. 5년 주기로 표본을 전면적으로 재설계하고, 매년 1월 일부 표본을 보정한다”고 설명했다.

여당인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KB국민은행 등 민간 통계는 주택시장 전체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다”며 김 장관에 지원 사격을 보냈다. 홍 의원은 “KB국민은행 통계는 조사 대상 아파트를 가격대로 일렬로 세웠을 때 가운데 있는 아파트 가격 변화를 나타낸 것”이라며 “서울에서 신규·재건축 아파트가 계속 늘어남에 따라 상승 폭이 크게 뛰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화제가 된 가수 나훈아의 노래 ‘테스형’ 일부 대목을 틀었다. ‘테스형,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등의 가사와 음악이 흘러나왔다. 송 의원은 “대중가요에는 국민의 시대정신과 정서가 묻어 있다. 우리나라에선 BTS와 최고 수준의 기업이 나왔는데, 왜 국민이 힘들어하는 시대가 됐나. (잘못된) 주택정책으로 국민의 삶이 팍팍해지고 험난해졌다”고 주장했다. 김 장관은 “(송 의원 주장에) 다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민께서 많이 걱정하시는 것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프레젠테이션 파일을 띄우고 주택 문제로 고심 중인 한 사람의 사연을 공개했다. 살고 있는 전셋집에선 집주인의 실거주 통보로 나와야 하는데 반대로 자신의 집은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로 처분할 수 없는 A씨의 사연이었다.

김 의원이 “A씨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질의하자 김 장관은 “새로운 집을 알아보시는 것이 좋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A씨는 ‘마포에 사는 홍남기씨’의 사연”이라고 말했고, 김 장관은 “그런 거 같았다”고 받았다. 김 의원은 “홍 부총리는 현재 이런 문제 때문에 전세난민이라는 별칭도 얻었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1989년 임대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했을 때 (전세시장이) 5개월가량 불안정했는데, 지금은 그때와 같다고 말할 수 없지만 일정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하고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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