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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온라인 쇼핑하듯… 10대까지 손대는 마약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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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0-10-12 00:52 뉴스를 부탁해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뉴스를 부탁해] 평범한 당신을 노리는 유혹… 일상을 파고드는 마약범죄

압수한 필로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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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수한 필로폰.
연합뉴스

#1. 지난달 14일 오후 5시 40분쯤 부산 해운대에서 두 차례 뺑소니 사고 후 교차로에서 7중 추돌사고를 낸 포르쉐 차량 운전자가 대마초를 피운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사고로 7명이 중경상을 입는 대형 피해가 발생했다.

#2.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직원들이 지난 2~6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대마초를 구해 흡입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3. 직장인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자신의 집과 차 안에서 총 일곱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연기를 흡입하거나 맥주 등 음료에 타 먹은 것으로 드러났다. 필로폰을 비닐팩에 담아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 보관하기도 했다.
연도별 마약류 단속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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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별 마약류 단속현황

연예인과 운동선수, 재벌 등의 특정 범죄로 인식됐던 마약이 일상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국경뿐 아니라 시중에서의 마약류 적발도 증가하는 추세다. 해외 직구 활성화로 국제우편과 특송화물을 통한 자가 소비용 밀반입 시도가 늘면서 비상이 걸렸다. 특정 프로그램을 사용해 접근할 수 있는 ‘다크웹’과 같은 온라인에서 구매가 가능해지는 등 마약이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 엑스터시(MDMA)와 2016년 이후 국내에서 확인된 LSD(혀에 붙이는 종이 형태 마약) 등 젊은층을 겨냥한 마약도 등장했다. 마약은 중독성·습관성뿐 아니라 폭력과 성범죄 등 각종 강력 범죄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성을 더한다. ‘마약 청정국’ 한국에 대한 평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구 10만명당 마약류 사범이 20명 이하일 때 마약 청정국으로 분류하는데 우리나라는 인구 5000만명으로 계산할 때 1만명이 기준이다. 2007년 1만 649명으로 처음 1만명을 넘은 뒤 2009년(1만 1875명), 2015년(1만 1916명)에도 넘은 적이 있다. 지난해에는 1만 6044명으로 2018년(1만 2613명) 대비 27.2%나 증가했다. 청정국이 새로운 마약 수요처 ‘타깃’이 되고 있는 것이다.
마약류사범 검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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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류사범 검거 현황

●국경에서 마약류 적발 4년 새 8배 증가

11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류 적발 건수는 661건에 총중량 412㎏, 금액으로 환산하면 8733억원에 달했다. 2016년(50㎏, 887억원) 대비 4년 새 압수량은 8배, 금액은 10배 증가한 규모다.

마약류 밀수 동향이 예사롭지 않다. 전문가들은 마약류는 중량이 아니라 ‘돈 되는’ 마약이 무엇인가를 파악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반출 국가와 운반자 분석은 필수적이다. 최근 세관이 주목하는 마약은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이다. 필로폰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고 중독성이 강한 합성마약이다. 화학원료를 혼합해 제조하기에 단속이 어렵고 공급처에서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

지난해 385만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116.8㎏이 적발됐다. 규모로는 2018년(222.9㎏)에 이어 두 번째이고, 2년 연속 100㎏ 이상이 적발된 것은 사상 처음이다. 필로폰 1㎏은 3만 3000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데, 지난해 사상 최대인 22건이 적발됐다. 최근 3년간 1㎏ 이상 밀수 적발은 2017년 4건, 2018년 16건으로 대형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인천공항 특송통관과는 지난 1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들어온 항공특송화물 중 소독용 물티슈 통 안에 은닉된 대마 2.4㎏을 적발했다. 관세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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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공항 특송통관과는 지난 1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들어온 항공특송화물 중 소독용 물티슈 통 안에 은닉된 대마 2.4㎏을 적발했다.
관세청 제공

김해공항 입국장에서는 지난해 10월 베트남에서 들어온 여행자의 오리털 점퍼 안에서 필로폰 4.35㎏이 발견됐다. 관세청 제공

▲ 김해공항 입국장에서는 지난해 10월 베트남에서 들어온 여행자의 오리털 점퍼 안에서 필로폰 4.35㎏이 발견됐다.
관세청 제공

●건강보조제로 둔갑시켜 밀반입 시도

밀수 수법을 보면 해외 여행객이 몸이나 화물에 은닉한 전통적인 사례가 79.5%(92.7㎏)를 차지했다. 국제우편(17.4㎏), 특송화물(6.4㎏) 등이 뒤를 이었다. 반출 국가는 말레이시아(68.2㎏), 미국(13.7㎏), 태국(11.5㎏), 라오스(7.6㎏), 캄보디아(6.4㎏) 등으로 동남아시아 ‘골든 트라이앵글’ 주변국이 80.2%(93.6㎏)를 차지했다. 지난해 10월 17일 김해공항에서는 베트남에서 입국한 여행자의 오리털 점퍼에 숨긴 필로폰 4.35㎏이 적발됐다. 올해 6월 30일 인천공항 국제우편물류센터에서는 태국산 건강보조제 속에서 필로폰 1940g이 발견되기도 했다. 7월 인천공항 페더럴익스프레스 검사장에서는 캄보디아에서 들어온 고무재질 원형판에 은닉한 필로폰 10㎏이 세관 검사에서 확인됐다.

해외 직구 등 편리해진 무역환경을 악용해 국제우편과 특송화물을 이용한 개인소비용 소량 밀반입도 급증하고 있다. 관세청 국제조사팀 현삼공 사무관은 “올 들어 코로나19 여파로 해외 여행객이 줄고 검사가 강화되면서 대규모 밀수는 즐었다”면서도 “국제우편과 특송을 통한 대마와 임시마약류 등의 밀반입이 증가하면서 긴장감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반입경로별 마약류 단속 중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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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입경로별 마약류 단속 중량

●작년 10대 마약사범 239명

마약이 소리 없이 일상을 파고들고 있다. SNS와 다크웹 등 추적이 어려운 온라인에서 은밀하게 거래되면서 직장인과 학생 등 일반 국민들이 마약에 노출돼 있다. 10대 청소년 마약사범도 급증하면서 비상이 걸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세관을 제외하고 국내에서 압수된 필로폰이 16.714㎏으로 나타났다. 1회 투약량이 0.03g임을 고려하면 55만여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다. 대마초는 42.768㎏을 압수했다. 김 의원은 “마약 유입의 최전선에 있는 관세청이 적극적으로 단속해야 국내 유통 마약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7월까지 검거된 마약사범은 7038명으로 2015년 한 해 적발자(7302명)에 육박했다. 이 중 19.2%(1352명)가 인터넷에서 마약을 거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에서 대마를 재배하거나 외국에서 마약류를 밀반입한 후 다크웹에서 거래한 마약사범이 395명이나 됐다.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가 발간한 ‘2020년 세계 마약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로 비대면 거래가 활성화하면서 다크웹 마약 시장 규모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됐다.

심각한 문제는 청소년 마약사범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탄희 민주당 의원이 최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5~2019년) 10·20대 마약류 사범이 2.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19세 미만 청소년 마약사범은 전년(143명) 대비 67.1% 증가한 239명에 달했다. 2017년(119명)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규모다. 마약 접촉이 쉬워지면서 마약 사범의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다는 ‘경고’가 예사롭지 않다.

경찰과 세관의 마약류 담당자들은 “마약류 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면서 “고무줄 처벌에 중범죄라는 인식이 약해지면서 향정신성의약품과 대마 등의 접촉을 부담스러워하지 않는 경향이 확산되는 것이 위험 신호”라고 밝혔다.

한국 내 외국인 마약사범도 2016년 이후 평균 600명대에서 지난해 1000명을 넘어섰다. 필로폰과 효과가 유사하나 가격이 낮은 ‘야바’가 외국인 근로자 사이에서 급속히 확산되고 있지만 점조직인 데다 불법체류자가 많아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서울경찰청 마약수사대 관계자들이 압수한 허브마약 완제품과 제조기, 필로폰 투약에 사용된 주사기 등을 공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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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경찰청 마약수사대 관계자들이 압수한 허브마약 완제품과 제조기, 필로폰 투약에 사용된 주사기 등을 공개하고 있다.

●권역별 전문팀 신설… 다크웹 집중단속도

정부는 국내 마약류 사범 및 대마 등 불법 마약류 증가에 따라 유통망을 차단하는 등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인터넷 마약류 불법 유통 단속을 위한 조직과 인력 확대를 비롯해 권역별 전문수사팀을 신설해 촘촘한 관리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인터넷 뒤에 숨겨진 ‘어둠의 공간’인 다크웹과 가상통화를 악용한 마약류 거래 등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

또 신종 마약류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분석·탐색 역량도 강화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최근 국감 자료에 따르면 프로포폴·졸피뎀 등 마약류 의약품을 과다 처방해 보건 당국으로부터 적발된 병원이 2015년 27곳, 2016년 20곳, 2017년 27곳, 2018년 16곳에서 2019년 68곳으로 급증했다. 2018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 구축돼 과다 처방이나 의료 쇼핑을 살펴볼 수 있게 됐다. 전문가들은 구입 경로의 다양화에 따라 정부의 마약류 대책도 예방 및 유통 경로를 사전 차단할 수 있는 조치가 강화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20-10-12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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