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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불안”...QR코드 사용량 급증에도 매뉴얼 없어

“개인정보 유출 불안”...QR코드 사용량 급증에도 매뉴얼 없어

임효진 기자
입력 2020-10-07 07:49
업데이트 2020-10-07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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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 완화로 서울시 66개 문화시설이 재개관한 22일 서울 종로구 국립고궁박물관 입구에 놓인 전자출입명부(QR코드) 안내문.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코로나19 방역 완화로 서울시 66개 문화시설이 재개관한 22일 서울 종로구 국립고궁박물관 입구에 놓인 전자출입명부(QR코드) 안내문.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용 전자출입명부 등록에 필요한 QR코드 사용량이 매달 급증해 1억4000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를 관리·감독하기 위한 매뉴얼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6∼9월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한 QR코드 사용량은 총 1억4574만건으로 집계됐다.

월별로는 6월 601만5000건에서 7월 3254만4000건, 8월 3359만4000건, 9월 7358만8000건 등 매달 큰 폭으로 증가해 세 달 만에 12배 이상으로 늘었다.

음식점, 카페,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자들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QR코드를 이용한 전자출입명부나 수기 출입명부를 작성하게 돼 있다. 전자출입명부용으로 발급받은 QR코드는 4주 이후 자동 파기하도록 규정돼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는 이런 지침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지난 6월부터 관련 기관별로 두 차례 점검을 실시했다.

하지만 점검 및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매뉴얼이 없어 16개 항목으로 이뤄진 체크리스트로만 점검이 이뤄졌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위원회는 현재 관련 매뉴얼을 마련 중이다.

김 의원은 “수기·전자 출입명부 작성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을 걱정하는 국민이 많은데 QR코드 관리·점검 매뉴얼이 없는 점은 불안을 가중시킨다”며 “이른 시일 안에 QR코드 관리실태 점검을 위한 상세 매뉴얼을 갖춰 체계적이고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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