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공정경제 3법과 노동법 함께 개정”
대기업 노조 약화·고용 유연성에 초점
조만간 당 차원 노동개혁안 내놓을 듯
ILO 협약 비준과 맞물려 파열음 예상
민주 “공정 3법·노동법 연계 처리 없다”
이낙연 오늘 대기업 사장단 의견 들어

대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에 찬성 입장을 밝힌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노동 유연성 강화를 위한 노동 관련법도 함께 개정하자고 5일 제안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코로나 사태 이후 우리나라 경제·사회 전 분야가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지 않으면 안 된다”면서 “공정경제 3법뿐 아니라 노동법·노사관계법도 함께 개정할 것을 정부에 건의한다”고 말했다. 그는 “OECD 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고용률은 141개국 가운데 102번째이고, 노사관계는 130번째, 임금의 유연성은 84번째에 위치해 매우 후진적”이라면서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 성역처럼 돼 있는 노동법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4차산업 전환 과정에서 엄청난 마찰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생각하는 노동개혁은 대기업 노조를 약화시키고 해고 사유를 폭넓게 인정해 기업의 고용 유연성을 강화해 주는 것으로, 국민의힘은 조만간 당 차원의 노동개혁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회고록에서도 “만악의 근원이 기업 노조에서 비롯됐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공정경제 3법과 노동법·노사관계법 개정을 연계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향후 여당과의 주요 협상 카드로 쓰일 전망이다. 공정경제 3법에 반발하는 재계와 보수층을 달래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내놓을 노동법·노사관계법 개정안은 정부와 여당이 노동권 강화를 위해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동의를 추진하는 상황과 맞물려 파열음을 일으킬 전망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법 개정안은 ILO 핵심협약에 담긴 국제노동 기준을 반영한 것으로, 노조법 개정안의 경우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 가입 허용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김 위원장의 발언이 전해지자 더불어민주당은 노동개혁과 ‘공정경제 3법’의 연계 가능성을 차단하는 데 주력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노동 관계법 개정은 검토한 적이 없다”면서 “김 위원장이 (공정 3법과 노동 관계법을) 연계시키는 게 아니라 분리한다고 말했는데 그게 포인트인 것 같다”고 말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도 “연계한다고 하는 순간 (공정경제 3법을) 안 하겠다는 말과 같아진다”고 했다.

한편 이낙연 대표는 6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를 찾아 대기업 사장단과 만나 공정경제 3법에 대한 의견을 듣는다.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공영운 현대차 사장, 장동현 SK 사장, 황현식 LG 유플러스 사장, 오성엽 롯데지주 사장, 김창범 한화솔루션 부회장 등이 참석한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