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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최대 781건…밤낮없는 ‘재난문자 폭탄’에 국민은 지친다

하루 최대 781건…밤낮없는 ‘재난문자 폭탄’에 국민은 지친다

이하영 기자
입력 2020-10-05 15:33
업데이트 2020-10-05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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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캡처 국민의힘 박수영의원실 제공
국민신문고 캡처
국민의힘 박수영의원실 제공
코로나19가 세계를 강타한 올해 1월부터 9월 사이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송출한 재난문자가 모두 3만 467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평균 126건, 하루 최대 781건(지난달 2일)이 발송됐다. 밤낮없이 울리는 재난문자에 국민 피로도가 극에 달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실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와 국민재난안전 포털사이트를 분석한 결과 올해(9월 말 기준)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송출한 재난문자가 3만 4679건(중앙정부 654건, 지자체 3만 4025건)에 달했다.

밤낮없는 문자 폭탄에 최근 국민청원과 국민 신문고에도 관련한 문제제기가 속출하고 있다. 시민들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문자발송 남발’, ‘지금 시간이 몇신대 잠못자게 재난문자질이냐’, ‘새벽 시간대 재난문자 발송에 따른 불편사항’ 등 생활 불편을 강력히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전 중이나 회의 도중, 취침 중, 학교나 도서관 등에서 하루 수십통의 문자 폭탄으로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재난문자를 송출하는 CBS 방식은 선택지역의 모든 휴대전화에 동시에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해당 기지국 반경 15㎞ 내의 모든 휴대전화에 강제로 송출된다.

특히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은 자연재해와 달리 송출시간 기준이 없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박 의원실에 따르면 9월 3일에 발송된 395건의 문자 중 야간시간(오후 9시~다음날 오전 6시)대에 총 61건의 문자가 발송됐고, 이 중 51건은 새벽시간(자정~오전 6시)에 발송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파·강풍·풍랑·건조·폭염·황사·미세먼지 등은 재난문자 송출시간이 주간(오전 6시~오후 9시)으로 정해져 있다. 그러나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은 송출시간 제한이 없다. 박 의원은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 국민을 힘들게 하고 있다”며 “정부는 ‘참아달라’ ‘동참해달라’는 호소 이외에 송출시간 관리, 수신 거부 안내와 같은 가시적인 대책을 만들어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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