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룡 “185건 금지 통고…서울 102건 금지”
“차벽, 판례 있어…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설치”

경찰이 이달 9일 한글날에 진행 예정으로 신고된 집회 1344건 중 185건에 대해 금지 통고를 했다고 5일 밝혔다.

이와 함께 경찰은 지난 3일 개천절 때와 마찬가지로 감염병 확산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한글날 ‘차벽 재설치’를 검토하는 등 상황에 맞는 집회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날 김창룡 경찰청장은 정례간담회에서 “한글날 집회로 1344건의 신고가 들어왔는데, 그 중 185건에 대해서 금지 통고를 했다. 서울만 보면 1096건이 들어왔고, 그중 102건을 금지했다”며 “일부에서는 한글날에도 1만명까지 모여 집회를 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관련 내용을 잘 분석하고 위험 내용도 방역 당국과 깊이 있게 협의할 예정이다. 불법 집회가 버젓이 이뤄지도록 경찰이 방치할 수는 없다”고 했다.

이어 “감염병 위험이 최소화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 청장은 ‘한글날에도 차벽 설치를 검토하고 있느냐’는 기자단의 질문에는 “경찰의 입장에서는 금지 통고를 받거나 미신고된 불법집회가 개최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며 “차벽과 관련해서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6조에 따라 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설치)할 수 있다는 고등법원 판례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김 청장은 “한글날 예정된 집회에 대해서 경찰은 불법집회 예방과 최적의 감염병 예방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며 “개천절과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그렇게 할 것이고, 상황에 맞는 최적의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청장은 개천절 집회 당시 차벽을 쌓고 검문검색을 하는 등 경찰의 강경 대응으로 야기된 논란에 대해서는 “국민 건강권 확보와 감염 확산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찰이 선택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경찰의 차단 조치가 과하지 않았느냐고 하는 주장이 있는데, 경찰도 금지된 집회에 대해서는 사전 현장에서부터 집결을 제지하겠다고 공언하는 등 많은 고민을 했다. 이번 같은 경우는 금지 통고된 집회가 실제로 이뤄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과제였다”고 전했다.

또 김 청장은 “그러나 일부 몇몇 장소에서는 집회 참석을 강행하려는 움직임이 있었고, 이를 차단하기 위해 투입된 경찰관들의 감염 위험 등이 우려돼 방역당국과 협의를 통해 선제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진단검사 대상 인원은 1000여명”이라고 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3일 개천절 대규모 집회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서울 도심에 검문소 90개소를 설치하고 800여명의 병력을 동원한 바 있다.

당시 한남대교 북단 등에서 검문검색을 진행한 경찰은 집회 참가 의심 차량으로 분류된 30여대의 차량을 회차 조치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