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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4년… 야당은 왜 해마다 거리로 나섰나

문재인 정부 4년… 야당은 왜 해마다 거리로 나섰나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20-10-01 20:00
업데이트 2020-10-01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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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첫 해 ‘언론장악’ 규탄 정기국회 보이콧
김성태, ‘드루킹 특검’ 요구하며 9일간 단식농성
‘조국 사태’ 맞아 아스팔트 집회 최고조·일상화
공무원 피살에 국민의힘 원내투쟁 기조도 변화
연휴기간 진상조사 촉구 1인 시위 전국서 이어가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왼쪽)이 지난 27일 오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북한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망사건 진상조사 요구 1인 시위에 나선 주호영 원내대표를 만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왼쪽)이 지난 27일 오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북한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망사건 진상조사 요구 1인 시위에 나선 주호영 원내대표를 만나고 있다. 연합뉴스
“대한민국 대통령을 찾습니다”

출범 네 달간 ‘장외투쟁’을 자제하고 ‘원내투쟁’ 기조를 이어온 국민의힘 지도부가 최근 청와대 앞에서 피켓을 들었다. 서해상 실종 공무원이 북한군 총격에 사망한 사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해명에 나서지 않자 이를 요구하고자 국회를 벗어난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부터 집권 4년차인 올해까지 야당은 해마다 거리로 나섰다. 시기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결국 장외 투쟁을 선택하는 일이 반복됐다. 정쟁만 일삼는 것 아니냐는 여론의 부담에도, 정부·여당이 주도권을 쥔 정국에서 원내에서만 목소리를 내서는 한계가 있다는 인식 때문으로 풀이된다.

문 정부 취임 후 야당의 첫 장외투쟁은 김장겸 MBC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에서 촉발됐다. 이를 ‘언론장악’을 규정한 자유한국당은 9월 정기국회 일정 전면 보이콧을 선언하고 방송통신위원회, 대검찰청 등 항의방문을 진행했다. 보이콧 선언 다음날 북한이 6차 핵실험을 진행하자 야당은 문 정부의 안보·복지 정책까지 문제 삼았고 ‘대국민 보고대회’로 이어졌다. 자유한국당의 정우택 초대 원내대표는 “언론 장악의 발톱을 드러내고, 언론 본래의 자유민주주의 수호기능을 말살해가는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기 위해 국회 일정을 보이콧했다”고 했다.

‘드루킹 특검’ 등을 요구하며 국회 본청 앞에서 8일째 단식을 이어가던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며 구급차로 옮겨지고 있다. 2018. 05. 10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드루킹 특검’ 등을 요구하며 국회 본청 앞에서 8일째 단식을 이어가던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며 구급차로 옮겨지고 있다. 2018. 05. 10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2017년 12월 한국당 2대 원내대표에 취임한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듬해 5월 ‘드루킹 댓글조작 의혹’에 대한 조건 없는 특별검사 도입을 촉구하며 무기한 노숙단식투쟁에 돌입했다. 단식 사흘째에는 30대 한 남성이 악수를 청하는 척하다가 김 원내대표의 안면을 가격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김 원내대표의 건강이 악화되자 한국당 의원들은 단식 중단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고 단식농성은 9일 만에 종료했다. 이후 한국당은 드루킹 특검을 관철시켰다.

2019년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체제 하에서 장외투쟁은 어느 때부터 뜨겁게 불붙었다. 그해 4월 문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에 전자결재로 주식투자 논란이 제기된 이미선 헌법재판관 임명을 강행하자, 황 대표는 광화문광장에서 취임 후 첫 장외집회를 벌였다. 이후 범여권의 선거제 개혁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패스트트랙 지정 등을 막기 위해 전국 당협위원장·당원 등이 동원된 대규모 집회가 반복됐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범보수단체 주최로 열린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 촉구 집회’에 참가하고 있다. 2019.10.9.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범보수단체 주최로 열린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 촉구 집회’에 참가하고 있다. 2019.10.9.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8월 ‘조국 사태’가 터지면서 장외투쟁은 최고조를 이뤘다. 문 정권 규탄집회에는 한국당 추산 10만명의 시민이 모여들기도 했다. 황 대표는 청와대 앞에서 야당 대표 처음으로 삭발 승부수까지 던지면서 장외집회에 힘을 쏟았다.

한국당의 장외집회 기조는 마지막 원내대표인 심재철 원내대표 취임 후에도 지속됐다. 황 대표는 같은 해 11월 청와대 앞에서 패스트트랙 법안 철회를 요구하는 단식농성을 하다 쓰러지기도 했다. 또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우리들병원 거책 대출에 친문 핵심 인사 연루 의혹 등이 잇따라 터져나오자 야당은 이를 ‘문 정권 국정농단 3대 게이트’로 규정하고 거리로 향했다.

해가 갈수록 격화된 야당의 장외투쟁은 정부에 대한 비판 여론을 드러내는 역할도 했지만, 점차 일상화되고 국민적 피로도가 누적되면서 지난 4·15 총선의 야당 참패로 귀결됐다는 분석이 따랐다. 이 때문에 중도로의 확장을 내건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주 원내대표 체제의 국민의힘은 장외집회와는 줄곧 선을 그어왔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추석 연휴 기간 자신의 지역구에서 북한의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정부의 대응을 비판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왼쪽부터 송언석(경북 김천), 김정재(경북 포항북), 최형두(경남 창원마산합포) 의원. 국민의힘 제공
국민의힘 의원들이 추석 연휴 기간 자신의 지역구에서 북한의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정부의 대응을 비판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왼쪽부터 송언석(경북 김천), 김정재(경북 포항북), 최형두(경남 창원마산합포) 의원. 국민의힘 제공
하지만 북한의 공무원 피격 사건이 발생하자 국민의힘은 문 대통령에 항의하며 결국 청와대로 향했다. 지난 27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 선 주 원내대표는 “장외투쟁이라기보다 대통령이 계시는 곳에서 그 의무와 직책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답변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라며 장외집회로 보이는 것을 경계하면서도 “대통령께서도 ‘대통령의 24시간은 공공재’라고 했다. 국민은 국가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24시간 조치들을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간 보수단체의 광복절, 개천절 집회 등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온 김 위원장도 주 원내대표의 1인 시위 현장에 깜짝 방문해 힘을 보탰다.

국민의힘 비례의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공무원 피살 사건 진상조사를 촉구하는 청와대 앞 릴레이 시위는 추석 연휴 기간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지역구의원들과 전국 시·도당위원장, 당협위원장들도 각 지역에서 저마다 ‘대한민국 대통령을 찾습니다’라고 쓰인 피켓을 들었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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