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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글로벌 In&Out] 계속되는 코로나19와의 싸움, 배려와 관심이 필요해/매기 양 고려대 국제개발협력전공 대학원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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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0-09-30 00:14 In&Out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매기 양 고려대 국제개발협력전공 대학원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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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기 양 고려대 국제개발협력전공 대학원생

코로나19가 터진 9개월이 지난 현재 한국은 세계적으로 한때 확진자가 가장 많은 나라 중 하나에서 매우 안전한 국가로 바뀌었다. 지난 2월 한국은 인도네시아나 다른 동남아 나라에 비해 상황이 좋지 않았지만, 몇 개월 안에 코로나19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었다. 한국 정부의 투명한 정보공유와 한국 사회의 협력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인도네시아에서는 마스크를 끼지 않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이 아직 많다. 그래서 지난 7월에 인도네시아 정부는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의무 착용법’을 통과시켰고 불응에 대한 처벌은 각 지역 공무원들에게 맡겼다. 어떤 한 지역에서는 마스크를 끼지 않는 마을 사람들에게 벌금을 부과하거나, 코로나19 사망자를 위한 묘지를 파게 하는 사회적 벌을 내리고 있다. 그럼에도 확진자 수가 계속 증가해서 이런 처벌이 마스크 착용을 증가시켰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한편 한국은 마스크를 제대로 끼지 않고 길에서 부주의하게 침을 뱉거나 마스크를 버리는 사람이 있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마스크를 끼고 정부의 지시에 잘 따르는 편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와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확진자 수를 줄이기 위해 한국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비롯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지만 여러 사회·경제적 문제가 발생했다. 부유층은 전염병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만, 소외계층은 경제활동을 병행하니 어려움이 훨씬 극심해졌다.

2020년 6월 9일 코리아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60% 이상의 부모들이 코로나19 때문에 진행된 온라인 기반 학습은 빈부 간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소득 감소, 직업에 대한 불안감 악화, 장기화된 사회적 거리감 등의 압박으로 인해 고의적으로 자해를 한 사람이 1년 전과 비교해 2020년 상반기에 36% 가까이 급증했다고 한다. 청년층과 저소득층은 특히 우울증과 자해에 빠지는 경우가 매우 많다고 한다.

최근 2주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잘 시행돼 확진자 수가 200건 미만으로 떨어지자 정부는 경기부양을 위해 규제를 완화했다. 그러나 정부는 전염병이 오랫동안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를 ‘더 견딜 수 있는’ 것으로 만들기 위해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한국 정부가 어떤 정책을 내놓을지 모르겠지만 과도한 문자 경고 메시지를 줄였으면 한다. 지금 문자메시지는 본인이 소속된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 사는 확진자 메시지까지 받게 된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메시지를 받게 되면 경고 문자를 무시하기 쉽다. 이러한 경고가 효과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전략적으로 문자를 보내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

또한 약자, 저소득층 같은 방역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한테 관심을 더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코로나19는 빈부 격차로 인한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일으켰다. 정부, 지역사회와 개인은 모두 이러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야 할 역할이 있다.

특히 이런 힘든 때일수록 국가 차원에서 시행하는 지원 정책만으로는 어려울 수 있다. 국가 재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 국민의 참여가 강력하게 필요하다. 예를 들면 한국 정부 역시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여러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지만 인도네시아 경우처럼 전 국민이 개인 소셜미디어를 통해 정기적으로 중소기업을 홍보한다면 여러 가지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코로나19는 현 인류에게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위기이다. 그렇지만 전 인류가 공동으로 힘을 합쳐 국가별, 개인별로 배려와 관심을 가지면 반드시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2020-09-30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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