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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종전선언 결의안 상정… ‘대북 규탄 결의안’은 힘겨루기

與, 종전선언 결의안 상정… ‘대북 규탄 결의안’은 힘겨루기

박기석 기자
박기석, 김진아 기자
입력 2020-09-28 22:14
업데이트 2020-09-29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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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선언’ 野 반대로 안건조정위서 심의
‘개별관광 허용’과 함께 외통위 자동 상정
野 “北 설명과 정부 발표 차이 조사 필요”
안민석 “종전선언됐다면 이번 일 없었다”

‘대북 규탄’은 추석 연휴 이후로 넘어갈 듯
김종인 “대통령, 언론에 직접 입장 밝혀라”
송영길 국회 외통위원장이 9월2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전체회의를 개회하고 있다. 연합뉴스
송영길 국회 외통위원장이 9월2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전체회의를 개회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28일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과 ‘북한 개별관광 허용 촉구 결의안’을 상정했으나, 야당 의원들의 반발로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돼 추가 논의를 이어 가기로 했다. 국회 차원의 대북 규탄 결의안은 여야가 이날도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추석 연휴 이후까지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외통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 등 174명이 발의한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과 민주당 강병철 의원 등 123명이 발의한 개별관광 허용 촉구 결의안을 상정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결의안은 위원회에 회부된 지 20일이 지나면 상정될 수 있으며, 이로부터 30일이 더 지나면 자동 상정된다.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은 외통위로 회부된 지 105일, 개별관광 허용 촉구 결의안은 46일이 지났다.

야당 의원들은 북한에 의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살 사건이 발생한 지 6일 만에 두 결의안을 상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상황이 달라졌다. 북측 설명과 정부 발표 내용의 차이점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야당은 때가 아니라고 하지만, 본 의원은 지금일수록 더 때라고 생각한다”며 “2018년에 종전선언을 기대했지만 무산됐다. 만약 그때 종전선언이 이뤄졌다면 이번 불행한 사태도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두 결의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넘겨 심사하자고 주장했지만 결국 야당 의원들의 요구대로 안건조정위에 회부됐다. 안건조정위는 상임위에서 법안·결의안 등에 대한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 여야 동수로 구성된다. 최대 90일간 안건을 심의한다.

아울러 여야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대북 규탄 결의안’을 처리하려고 했지만 끝내 의견을 모으지 못했다. 국민의힘이 선(先) 결의안 채택을 제안하며 이날 민주당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와 국민의힘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 간 협의 채널이 재가동됐다. 하지만 민주당이 ‘시신을 불태웠다’는 문구를 뺀 결의안을 제안하자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이 다시 긴급현안질의 카드를 꺼내면서 협의가 중단됐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마치 건수 하나 생겼다는 듯이 정쟁을 일삼는 야당에 대해 국민은 시쳇말로 오버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국민의힘은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검은색 정장과 검은색 마스크를 착용한 채 ‘대통령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 국민이 죽었습니다’라고 적힌 현수막을 들고 긴급의원총회를 열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대통령께서 언론에 직접 나와서 이 사태의 전말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 줄 것을 정식으로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20-09-2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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