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법사위원 “특검·국조 불가피”

검찰이 28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휴가 특혜 의혹과 관련해 추 장관 가족과 보좌관에게 전원 불기소 처분을 내린 데 대해 여야는 엇갈린 입장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불기소 결정은 사필귀정”이라며 “국민의힘이 지난 시간 동안 막무가내식 의혹 제기만 했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결과”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은 근거 없는 정치 공세로 정쟁에만 몰두하며 민생은 뒷전이었던 행태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검찰 및 권력기관 개혁에 동참하라”고 덧붙였다.

반면 국민의힘 김은혜 대변인은 “지난 1월 고발된 사건에 대해 늑장 수사로 일관할 때부터, 정권 입맛에 맞는 검사들이 줄줄이 서울동부지검으로 발령 날 때부터, 추 장관도 알고 국민도 알고 있던 결과”라며 “북한의 만행으로 시끄러운 틈을 타 추석 전 불기소 발표를 한 것 역시 검찰의 정치적인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도 국민의힘은 추 장관 아들 관련 공세를 늦추지 않을 방침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통화에서 “8개월을 쥐고 있던 수사 결과를 추석 연휴 직전 발표했는데, 검찰이 이 죄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며 “특임검사부터 특검까지 모든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다가올 국정감사에서도 의혹 제기를 이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 일동은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이 추 장관 아들 의혹을 풀어 줄 핵심 증인 한 사람 없이 다음달 국감을 ‘맹탕 국감’으로 끝낸다면 특검, 국정조사는 더욱더 불가피해질 뿐”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야당의 의혹 제기에 대응을 자제해 온 민주당은 ‘추미애 정국’을 마무리 짓고 본격적인 검찰개혁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양향자 최고위원은 “검찰에서도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는데, 이를 두고 또다시 (야당에서) 특검을 주장하면 그야말로 ‘국민의 짐’이 될 것”이라며 “아픈 아들의 신상을 야당이 정쟁의 도구로 삼은 것은 정말로 무리한 공세였다”고 강조했다.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