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해명에도 정보 자산 신뢰성 의문
28일 국방부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군은 당시 북한이 A씨를 구조하려는 정황을 포착했다. A씨가 북한군에게 발견됐다는 동향을 최초 포착한 시간은 오후 3시 30분이다. 이후 북한군이 줄을 이용해 A씨를 어디론가 끌고 가는 모습이 포착됐고, 군은 이 모습을 A씨를 구조하는 활동으로 인식했다.
앞서 민홍철 국회 국방위원장은 지난 25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우리 군 보고에 의하면 북한군은 실종자를 해상에서 가까이 관리하다가 놓쳤다고 한다”며 “(우리) 군은 ‘분실’이라고 보고했는데 (북한군은) 2시간 정도 그를 찾았다고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기진맥진한 상태였던 A씨가 잡고 있던 줄을 놓으며 시야에서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
군 당국은 당시 획득한 특별취급 정보(SI) 결과 이를 명백한 구조 활동으로 파악했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회 국방위 관계자는 “구조를 하려면 상식적으로 A씨를 건져 올리는 게 먼저”라며 “군이 구조라고 분석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군은 포착한 구조활동 정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군 당국은 북한군이 구조 활동 도중 A씨 처리 방침을 갑작스럽게 바꾼 것으로 보고 있다.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나중에 상황이 급반전되며 대응에 제한이 있었다”고 말했다. 군 당국은 보고와 처리는 북한 해군사령부 계통에서 이뤄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북측은 이와 다르게 사격은 현장지휘관(단속정장)의 판단이었다고 주장했다. 어느 선에서 구조 지침이 사살 명령으로 바뀌었는지도 규명해야 할 쟁점이다.
A씨가 총살당한 오후 9시 40분까지 군이 사실상 아무것도 하지 않은 배경에는 다소 긴 보고 과정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말단 실무자가 최초로 인지했다”며 “이 첩보가 신빙성 있는 정황으로 확인이 돼 내용을 분석하고, 군 수뇌부까지 보고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다”고 설명했다. 실무자 첩보가 수뇌부에 이르기까지는 2시간이 걸렸다.
군은 북한과 주장이 엇갈리는 A씨의 월북 정황과 시신 방화에 대해 구체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지만, 이를 공개하지는 않고 있다. 이에 대해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우리 정보를 객관적으로 다시 들여다볼 예정”이라며 “제3자의 입장에서 다시 관련 자료를 살펴보겠다”며 한발 물러섰다. 정부가 제안한 남북 공동조사가 성사되지 않으면 진실 규명이 힘들 수 있는 대목이다.
당시 대북정보력이 제대로 작동했는지도 의문이다. 군의 정보수집은 보통 영상·신호정보와 인적정보(휴민트), 공개정보를 종합해 이뤄진다. 북한은 이 사건에서 군 당국과 다른 정보를 내놓아 군의 정보 신뢰도를 흔들었다.
군 소식통은 “군이 북한의 주장에 반박해 추가 정보를 내놓으면 북한은 자신들의 정보가 뚫린 부분을 점검하면서 남측이 어떤 감시자산을 활용했는지 파악할 것”이라면서 “이렇게 되면 우리 감시자산 체계가 붕괴된다”고 우려했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2020-09-29 3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