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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상황판단 잘못해 골든타임 놓쳤나…정보 신뢰성 논란

軍, 상황판단 잘못해 골든타임 놓쳤나…정보 신뢰성 논란

이주원 기자
입력 2020-09-28 15:46
업데이트 2020-09-28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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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군의 실종 공무원 수색에 대해 북한이 27일 ‘영해 침범’이라고 주장하면서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의 긴장감이 높아진 가운데 인천 연평도 앞바다에서 해병대원들이 해상 정찰을 하고 있다. 뒤로는 NLL 너머로 북한 황해남도 등산곶이 희미하게 보인다. 연합뉴스
우리 군의 실종 공무원 수색에 대해 북한이 27일 ‘영해 침범’이라고 주장하면서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의 긴장감이 높아진 가운데 인천 연평도 앞바다에서 해병대원들이 해상 정찰을 하고 있다. 뒤로는 NLL 너머로 북한 황해남도 등산곶이 희미하게 보인다.
연합뉴스
군 당국이 지난 22일 한국인 공무원 A씨가 북측 해역에서 북한군에게 발견된 이후 총살을 당할 때까지 6시간가량 방치했다는 비판이 일자 “북측의 구조 활동으로 인지했다”는 추가 해명을 내놓았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A씨가 북한군의 총격으로 사망했기 때문에 당시 상황판단에 오류를 범한 것 아니냔 지적이 나온다.

북한군 구조활동으로 파악했다는데…
28일 군이 종합한 특별취급 정보(SI)에 따르면 A씨가 북한군에게 발견됐다는 동향을 최초 포착한 시간은 오후 3시 30분이다. 1시간 뒤인 4시 40분 북한군이 A씨의 월북 경위 등 신원을 확인하는 정황도 추가로 파악했다. 이후 북한군이 줄을 이용해 A씨를 어디론가 끌고 가는 모습을 포착하고 A씨를 구조하는 활동으로 인식했다.

북한군은 이 과정에서 A씨를 시야에서 놓친 뒤 그를 찾고자 해상을 수색했다. 민홍철 국회 국방위원장은 지난 25일 MBC 라디오에서 “우리 군 보고에 의하면 북한군은 실종자를 해상에서 가까이 관리하다가 놓쳤다고 한다”며 “(우리) 군은 ‘분실’이라고 보고했는데 (북한군은) 2시간 정도 그를 찾았다고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기진맥진한 상태였던 A씨가 잡고 있던 줄을 놓으며 시야에서 사라진 것으로 전해졌다.

정보당국은 북한군의 보고 과정에서 상부 지시로 A씨에 대한 처리 방향이 바뀐 것으로 보고 있다. 군은 당시 사건이 해군사령부 계통으로 보고가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나중에 상황이 급반전되며 대응에 제한이 있었다”고 전했다.

군이 이 사실을 최초로 파악한 이후에도 보고 과정에서 시간이 걸렸다.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당시 6시간 동안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첩보를 수집하는 말단 실무자가 최초로 인지했다”며 “이 첩보가 신빙성 있는 정황으로 확인이 돼 내용을 분석하고, 군 수뇌부까지 보고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다”고 설명했다. 북한군이 A씨의 신원을 확인하고 있다는 첩보가 군 수뇌부에 보고되기까지는 최초 입수 이후 2시간이 걸렸다.

하지만 오랜 시간을 바다에서 표류해 상태가 악화된 A씨를 물속에서 끌고 다닌 것을 구조활동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국방위 관계자는 “구조를 하려면 상식적으로 A씨를 건져 올리는 게 먼저”라며 “군이 구조라고 분석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군 당국의 잘못된 상황 판단과 느린 대응으로 A씨는 오후 9시 40분 10여발의 총격을 받고 사망했다. 군 관계자는 “당시 정황은 구조로 보는 것이 정확했다”고 강조했다.

북한, 의도적으로 역정보 흘렸나?
북한이 군 당국과 다른 주장을 하며 군의 정보력에도 의문이 생긴다. 북한은 시신에 불을 질렀다는 군 당국의 발표와 달리 사격 후 시신은 발견하지 못해 부유물만 태웠으며, A씨가 월북 진술은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군 당국이 주장한 구조 활동도 공개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남측이 감청을 하는 걸 뻔히 아는 북한이 의도적인 역정보를 흘렸을 가능성도 있어 100% 신뢰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군 당국은 여전히 애매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우리 정보를 객관적으로 다시 들여다볼 예정”이라며 “제3자의 입장에서 다시 관련 자료를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제안한 남북 공동조사가 성사되지 않으면 이대로 사건이 실체적 진실 없이 끝날 가능성이 크다. 때문에 군이 파악한 사실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군 당국은 추가 정보공개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군은 자체 분석을 입증할 만한 추가 정보를 가진 것으로 전해졌지만, 이를 공개하지는 않고 있다. 군 소식통은 “만약 군이 북한의 주장에 반박해 추가 정보를 내놓으면 북한은 자신들의 정보가 뚫린 부분을 점검하고 남측이 어떤 감시자산을 활용하는 지 파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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