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천절 집회 기본권이지만 국민 생명보다 중요하진 않아”

“죄송하지만 기본권 유보해달라”
“개천절에 ‘드라이브 스루’ 집회로
도로교통법 등 어기면 처벌”
정세균 국무총리가 28일 북한이 인천 옹진군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남측 공무원을 북측 해역에서 총살한 사건을 두고 “해빙될 듯한 남북관계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라면서 “공동조사를 해야 양쪽이 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10월 3일 개천절에 차를 타고 광화문 광장에서 집회를 여는 이른바 ‘드라이브 스루’ 집회에 대해서도 “도로교통법 등을 어기면 처벌할 것”이라면서 “변형된 형태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北, 남북관계 찬물 끼얹어
공동조사 못할 이유 있나”
정 총리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찬물보다 더한 걸 끼얹는 상황이다. 소통해서 평화를 만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번 일이 큰 장애로 발전하지 않게 하려면 하루 빨리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정 총리는 청와대와 정부가 전날 북측에 제안한 공동 진상조사와 관련해서는 “공동으로 (조사)해야 양쪽이 승복할 수 있지 않겠나”라며 “공동으로 못할 이유도 없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군사적 충돌 등을 예방하던 군사 통신선이 있었다면 이번에도 불행한 일을 면했을지 모른다”라면서 “군사 통신선을 비롯해 남북 간 소통 채널이 복원되는 게 양측을 위해 모두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지난 2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긴급안보장관회의를 열고 북한의 사과를 긍적적으로 평가하는 한편, 피격사건에 관해 공동조사를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또 공동조사를 위한 소통과 협의, 정보교환 목적으로 군사통신선 복구와 재가동을 요청했다.

정 총리는 “공동으로 진상규명을 해서 이번 사태 때문에 남북 관계가 더 좋지 않은 쪽으로 치닫는 것도 막고,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차량집회? 변형된 형태도 허용 안 해”
“시위 차량 줄지어 가는 것도 금지”

정 총리는 또 일부 보수단체가 개천절에 군중 집회를 강행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집회나 결사의 자유가 헌법의 기본권이지만 국민 생명과 안전보다 중요하지는 않다”며 “죄송하지만 그 기본권을 잠시 유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전날 발표한 대국민 담화에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기로에 선 현 상황을 ‘전쟁에 준하는 상태’라고 표현하며 집회와 연관된 불법 행위자는 현장에서 즉시 검거하는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했었다.

정 총리는 김진태·민경욱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 등 야권 일각에서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비친 차량 행진(드라이브 스루) 집회 참가자도 처벌 대상인지를 묻는 말에 “(차를 타고) 지나가는 것이야 시비 걸 일이 없다”면서도 “도로교통법 등을 어기면 처벌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시위 성격으로 차량이 줄지어 가는 것에 대해서는 서울시도 금지 명령을 내린 상태”라며 “변형된 형태의 집회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광화문 집회 재발시 코로나로
건강보험료 엄청 들어간다”

정 총리는 “제가 오죽했으면 (현 상황을) 전쟁에 비유했겠나”라며 “지칠 여유도 지칠 자유도 없다는 각오로 전쟁 같은 상황을 이끌겠다”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서울시 경계, 한강다리, 집회 장소 등을 삼중으로 통제해 집회 개최를 원천적으로 막고, 참여자는 현장에서 검거하고 운전면허를 취소할 방침이다. 드라이브 스루 집회 참가자에 대해서도 도로교통법, 서울시 집합금지명령 등에 따라 처벌할 예정이다.

정 총리는 “광화문 집회 사태가 재발하면 많은 분들이 코로나에 걸려서 고통을 받고 가족과 주위 사람들도 위험하고, 국가의 건강보험료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간다”면서 “다른 방법으로 의사표시를 해 주시더라도 3일과 9일에는 제발 (자제해달라)”고 강조했다.8·15비대위 “정치방역서 안 물러서”
중수본 “광복절집회 확진자만 627명”
앞서 지난 25일 광복절 집회를 주도했던 8·15 비상대책위원회는 경찰이 다음 달 3일 개천절 서울에서 열리는 군중집회 금지 방침을 밝히자, 예정대로 집회를 열게 해달라고 법원에 집행정지 소송을 냈다.

최인식 비대위 사무총장은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개천절 집회 금지통고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한다고 밝힌 뒤 “개천절 집회 불허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정치 방역’과 ‘코로나 계엄’의 협박에도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자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같은 날 코로나 재확산을 막기 위해 개천절 집회를 제한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

중수본 관계자는 “지난 8월 15일의 서울 도심 집회로 참석자 216명, 접촉자를 포함하면 총 627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막대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발생했다”며 “개천절 집회에서 감염 확산 사태가 발생하면 가을철 대유행 가능성이 커지고, 이로 인해 서민경제에 위험이 초래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개천절 집회 신청이 인정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