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주재 긴급 안보관계 장관회의
“군사통신선 복구 요청”

서해상 실종 공무원에 대한 북한군 총격 사망 사건과 관련해 정부가 북한 측에 공동조사를 공식 요청했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인 서주석 국가안보실 1차장은 27일 청와대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긴급 안보관계 장관회의 결과 이 같은 내용을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서 차장은 “북측의 신속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남과 북이 파악한 사건의 경위와 사실관계에 차이점이 있으므로 조속한 진상규명을 위한 공동조사를 요청한다. 남과 북이 각각 발표한 조사 결과에 구애되지 않고 열린 자세로 사실관계를 함께 밝혀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한 소통과 협의, 정보교환을 위해 군사통신선의 복구와 재가동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서 차장은 “시신과 유류품의 수습은 사실 규명을 위해서나 유족들에 대한 인도주의적 배려를 위해 최우선으로 노력을 기울여야 할 일”이라며 “남과 북은 각각의 해역에서 수색에 전력을 다하고, 필요한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협력해 나가길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서 차장은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역에서 조업 중인 중국 어선들도 있으므로, 중국 당국과 중국 어선들에 대해서도 시신과 유류품 수습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회의에는 서욱 국방부 장관과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서훈 안보실장, 서 차장 등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서 이날 남북 공동조사를 공식적으로 제안한 만큼 조만간 북측에서 응답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다만 북한이 이날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통해 “시신을 습득하는 경우 관례대로 남측에 넘겨줄 절차와 방법까지도 생각해두고 있다”면서 ‘영해 침범’을 주장하며 경고하고 자체 수색 입장을 시사함에 따라 공동조사 성사가 쉽지만은 않으리라는 분석도 나온다.

북한은 조중통 보도에서 “우리는 남측이 자기 영해에서 그 어떤 수색 작전을 벌리든 개의치 않는다”면서도 “그러나 우리 측 영해 침범은 절대로 간과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하여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야당은 비판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국민을 잃은 슬픔보다 김정은을 잃을까 전전긍긍하는 문재인 정부의 속내를 공식화한 회의”라고 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북측 지도자의 한마디 사과를 하늘처럼 떠받들고 국민의 피눈물 나는 현실을 외면한 채 ‘긍정적’이라는 말을 썼다”며 “절망감을 느낀다”고 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