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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러시아 크림반도 합병’ 같은 중국의 대만 공격시… 미국의 풀리지 않은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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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0-09-25 22:02 국제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대만에 연일 무력시위하는 중국 … “미국 접근에 신경 날카로워”
24일 대만 영공을 침범한 중국 군용기. 대만 국방부는 최근 9일동안 중국 군용기가 48차례 중간선을 넘는 등의 침범을 했다고 이날 발표했다. 대만 국방부 제공

▲ 24일 대만 영공을 침범한 중국 군용기. 대만 국방부는 최근 9일동안 중국 군용기가 48차례 중간선을 넘는 등의 침범을 했다고 이날 발표했다. 대만 국방부 제공

중국이 대만에 노골적으로 무력시위를 벌이며 차이잉원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대만을 관장하는 중국 인민해방군(PLA) 동부전구 로켓군이 둥펑11 단거리 탄도 미사일 10발을 동시에 발사해 대만 공군기지 활주로와 격납고 등을 파괴하는 훈련 연상을 올렸다고 중국 중앙통신이 25일 전했다. 앞서 PLA 군항기가 지난 9일 동안 대만 방공식별구역은 46차례 침범해 들어왔다고 대만 국방부가 24일 발표했다. 중국의 무력시위에 맞서 대만은 이날 대공 미사일 2발을 발사하는 훈련을 했다. 대만의 분리를 주장하는 차이 총통이 2016년 취임 이후 긴장이 높아졌지만 홍콩 사태 이후 대만이 미국과 부쩍 가까워지면서 양안의 긴장이 날카로워지고 있다.

이와 관련, 대만은 세계를 향해 “홍콩의 자유를 탄압하고, 신장에서 위구르인에 무차별 억압하고, 남중국해로 팽창하고, 히말라야에서 인도와 충돌한 중국 야망의 다음 희생자는 대만인가”라며 세계에 묻고 있다고 독일 공영방송(DW)가 보도했다.

중국이 대만에 대해 무력 사용 가능성이 없을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019년 연설에서 “우리는 무력 사용 포기를 야속하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대만에겐 큰 위협이었지만 국제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다고 DW가 전했다. 러시아가 2014년 크림반도를 합병하듯 중국이 대만에 대해 그럴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미대선으로 인해 지도력 공백과 같은 미국의 정치적 불안 장기화도 그런 요인으로 꼽힌다. 중국 국내 정치가 흔들리고 경제가 더 어려우면 지도부는 대만을 희생양으로 삼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대해 문답으로 알아봤다.

대만-중국 긴장 왜 높아지나.
중국의 무력시위가 계속되던 지난 22일 차이잉원 대만 총통이  펑후인섬 공군기지를 방문해 조종사들을 향해 연설을 하고 있다. 차이잉원 총통 트위터

▲ 중국의 무력시위가 계속되던 지난 22일 차이잉원 대만 총통이 펑후인섬 공군기지를 방문해 조종사들을 향해 연설을 하고 있다. 차이잉원 총통 트위터

중국은 대만을 1949년 국민당과의 내전에서 승리한 이후 ‘해방’시켜야 할 마지막 영토로 간주한다. 필요하다면 힘으로라도 취해야 한다는 게 중국의 입장이다.

특히 중국은 미국이 하나의 중국 정책을 포기하고, 중국의 레드라인을 존중하지 않는 것을 가장 우려한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미국은 1979년 공식적으로 대만과 단교했지만, 최근에 관계 회복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이야기도 많이 나온다. 미국 보건부 장관과 국무부 부장관이 대만을 방문하는 등을 중국은 민감하게 받아들인다. 미국이 대만에 최신 첨단 무기 판매계획도 갖고 있다. 중국은 이런 모든 조치가 중국이 설정한 금지선인 대만 독립, 즉 ‘대만 공화국’ 설립을 위해 미국이 지원하는 정책이라고 본다.

반면에 대만은 이미 ‘중화민국’이라는 독립국이라면서 공산당이 지배하는 중국은 한 번도 대만을 지배하지 못했고, 그럴 권리도 없다고 강조한다. 즉 대만은 중국의 일부가 아니고 다른 나라처럼 독립된 국가라는 것이다.

무엇이 위험한가.
2018년 1월 미국을 방문한 시진핑(왼쪽) 중국 국가주석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말을 듣고 있다. 워싱턴 AP 연합뉴스

▲ 2018년 1월 미국을 방문한 시진핑(왼쪽) 중국 국가주석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말을 듣고 있다. 워싱턴 AP 연합뉴스

대만과 중국은 공식적인 대화 창구가 없다는 것은 우발적인 충돌은 곧바로 통제할 수 없는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만 공군은 중국 군용기가 접근하는 것이 보일 때마다 출격하면서 미사일 발사 훈련으로 맞선다.

대만에서의 충돌은 미국과 아시아 동맹국이 끌려들어 갈 수 있지만, 미국이 대만을 도울 의사가 있고, 도울 능력이 있는지는 풀리지 않는 의문으로 남아 있다가 로이터가 전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하원 데드 요호 외교위원회 의원은 “대만이 중국의 군사적 침략을 받으면 대만을 군사적으로 방어하기 위해 미국 대통령에게 무력사용권을 주자”는 법을 제안했다. 이는 1970년대부터 지속된 정치적·전략적·외교적 모호성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이럴 경우 대만 총통이 더 위험하고 지역의 안정을 해치는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하지만 대만이 공격을 받으면 미국이 도우러 올 것이라고 호주 매체 파이낸셜 리뷰가 보고 있다. 미국이 대만을 돕지 않으면 아시아에서 미국은 신뢰를 잃고 영향력이 급속히 줄어든다.

중국은 미국이 대응하기 전에 미사일과 사이버 공격으로 대만을 즉시 압도할 것이다. 어떤 전쟁이라도 중국이 먼저 공격하면 국제적 명성과 서방의 대대적인 제재가 따르면서 경제에서 피해가 돌아간다.

대만의 전략적 중요성은.

대만이 첨예한 영토 분쟁지인 남중국해와 일본 사이에 있는, 서태평양 가장자리라는 전략적 위치뿐만 아니라 세계 최대의 반도체 위탁 생산업체 TSMC가 있는 등 첨단 기술의 강국이다. 차이 총통은 기술 공급망을 중국에서 빼서 대만이나 다른 동남아 국가로 돌리라고 강조했다. TSMC는 미국 애리조나 주에 120억 달러들 들여 공장을 짓겠다고 발표했다.

미국은 화웨이를 포함한 중국의 기술 기업들이 안보 위험으로 보면서 고도의 반도체 기술 접근을 차단하고 있다.

대만-중국 무력 비교하면.
중국과 대만의 군사력 비교, 회색 빗금은 대만 근처에 전개된 중국 군사력. 월스트리트저널 캡쳐

▲ 중국과 대만의 군사력 비교, 회색 빗금은 대만 근처에 전개된 중국 군사력. 월스트리트저널 캡쳐

대만의 군사력은 훈련도, 무장도 잘 되어 있지만, 스텔스 전투기와 항공모함, 고도의 미사일을 가진 PLA에 비교하면 약소하다. 차이 총통은 중국도 고통스럽고 가능하면 어렵게 만드는 “비대칭 전력”을 강조하면서 군사력 업그레이드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이는 장거리 미사일을 이용해 중국에 있는 표적을 향해 핀셋 타격을 포함할 수도 있다.

최악의 충돌이 발생하면 중국이 초반에 미사일과 공습으로 대만을 압도하면서 사이버 공격과 항구 봉쇄와 같은 공격을 병행할 수 있다. 그러나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미국의 대응이 결정적일 것이라고 로이터통신이 전망했다.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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