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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사설] 비리 의혹 국회의원 연쇄 탈당, 부실검증한 정당은 책임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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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0-09-25 17:57 사설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이스타항공 창업주로서 임금체불과 대량해고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더불어민주당 이상직 의원이 어제 탈당했다. 이 의원은 “선당후사의 자세로 더 이상 당에 폐를 끼치지 않겠다. 잠시 당을 떠나 있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의 탈당으로 민주당의 윤리감찰단 조사와 결과 발표는 흐지부지됐다. 앞서 가족의 건설회사를 통해 국토교통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로부터 1000억원 이상의 공사를 수주한 의혹에 휩싸인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은 지난 23일 탈당했다. 박 의원 또한 “당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당적을 내려놓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21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지 4개월도 안됐는데 사회적 물의를 빚어 탈당하거나 제명된 국회의원이 벌써 4명이다. 민주당 김홍걸 의원은 부동산 투기와 재산 축소 신고 의혹으로 지난 18일 당에서 제명됐다. 총선 직후인 4월 말 부동산 명의신탁 및 탈루의혹의 양정숙 의원은 민주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에서 제명됐다. 당의 공천으로 국회의원이 됐는데 탈당하거나 제명돼도 국회의원 신분은 유지하는 황당한 상황이다.

국회의원이 소속 정당을 떠난다는 의미는 국민의 대표로서 큰 하자가 생겼음을 의미한다. 정당이 선출직 후보자의 자격을 부실점검했다는 명백한 증거이다. 그러나 여야는 이 문제에 대해 매우 안이하게 인식한다는 사실을 드러냈다. 민주당 허영 대변인은 이 의원의 탈당에 대해 국민과 당원에 “송구하다”고 했을 뿐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박 의원의 탈당에 대해 “가슴 아픈 일”이라고 말했다. 공천의 잘못을 사과하거나 당 차원의 어떤 조치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탈당이나 제명을 통해 해당의원에 면죄부를 주거나, ‘꼬리 자르기’로 넘어가려는 구태를 반복하는 것이다.

성숙한 민주주의는 정당이 공천을 통해 유능하고 도덕적인 정치 후보자를 유권자에게 제시함으로써 가능하다. 공천 과정에서 부실검증이 왜 발생했는지에 대해 그 이유는 밝히고 개선책을 제시해야 한다. 또한 출당 및 탈당한 의원들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고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밝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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