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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40조 기안기금·10조 소상공인 대출 4개월 ‘쿨쿨’… 3차도 금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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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0-09-25 01:51 정책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지지부진한 ‘코로나 정책 패키지’ 집행

기안기금 9개 업종 지원 요건 까다로워
‘퍼주기’ 경계해야 하지만 보수적 운용
지원 업종서 빠진 섬유산업은 반발 거세

소상공인 2차 대출 지원 소진율 6%대
1차보다 금리 높아 요건 완화해도 외면
3차 추경도 집행률 저조… “이달 80%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 24일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부센터에서 한 시민이 스마트폰으로 이날부터 시작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신청하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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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 24일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부센터에서 한 시민이 스마트폰으로 이날부터 시작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신청하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코로나19 극복 정책 패키지 중 특히 집행 속도가 더딘 건 국가 기간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된 기간산업안정기금(기안기금)과 소상공인에게 긴급자금을 대출하는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이다. 각각 40조원과 10조원 규모로 마련된 기안기금과 2차 금융지원은 지난 5월부터 가동됐지만, 지원 실적이 매우 저조해 사실상 금고 속에서 ‘잠’만 잤다. 지난 7월 국회 통과와 함께 풀린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일부 사업도 집행률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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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산업은행에 설치한 기안기금은 당초 항공·해운업에만 지원하기로 했다가 자동차·조선·기계·석유화학 등 9개 업종으로 확대됐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악화와 일시적 유동성 위기 ▲총차입금 5000억원 이상 ▲근로자 수 300명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정부가 엄격하게 따지고 있다. 이 때문에 지원 실적이 전무하다가 지난 11일에야 HDC산업개발의 인수가 무산된 아시아나항공에 첫 투입(2조 4000억원)이 결정됐다.

기안기금을 ‘퍼주기’식으로 지원하는 건 경계해야 하지만, 미증유의 위기 상황에서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운용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기안기금 지원 업종에 포함되지 못한 섬유산업의 반발이 거세다. 섬유산업은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경기 위축으로 올 들어 수출과 생산이 전년 동기 대비 15.6%와 6.1% 줄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섬유산업도 기안기금 지원 업종에 포함하자고 건의했지만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은 시행 4개월이 다 되도록 고작 6000억원이 집행되는 데 그쳐 소진율이 6%에 불과하다. 남은 9조 4000억원이 갈 곳을 찾지 못하고 있다. 앞서 14조원 규모의 1차 금융지원이 조기에 동난 것과 대비된다. 2차 금융지원 집행이 저조한 가장 큰 이유는 금리(2~4%)가 1차(1.5%)에 비해 높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23일부터 대출 한도(1000만원→2000만원)를 확대하고 1차 이용자도 중복 신청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했지만 여전히 외면받는 분위기다.

정부가 경기회복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 3차 추경(35조 1000억원)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사례들이 감지된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1조 2000억원이 투입된 희망근로 지원사업(공공일자리 30만개)의 경우 지난달 말 기준 2564억원(실집행률 21.3%)이 집행되는 데 그쳤다.

기재부 관계자는 “3차 추경 집행률을 이달에 80%(8월 말 기준 64.6%)까지 끌어올리고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불용되는 재원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20-09-2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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