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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김균미 칼럼] “나는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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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0-09-24 04:36 김균미 칼럼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김균미 대기자

▲ 김균미 대기자

87세를 일기로 지난 18일(현지시간) 별세한 ‘미국 진보의 아이콘’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연방대법관의 인생과 가치를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나는 반대한다”가 아닐까.

평생을 차별에 맞서 평등한 사회를 위해 자신이 가장 잘 아는 법을 활용해 온 거인이라는 평가다. 그러나 긴즈버그 대법관 하면 특유의 레이스 목 장식을 한 법복에 머리카락을 뒤로 묶고 안경 쓴 작은 체구의 모습이 떠오른다. 성(sex) 차별 대신 젠더(gender) 차별이라는 용어를 처음 썼고, 여성과 장애인, 성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해 싸워 온 미국의 두 번째 여성 연방대법관이다. 20년 가까이 췌장암·대장암과 싸웠고, 심장 시술에 낙상과 골절로 입원을 반복하면서도 법정을 거의 비우지 않았다. 건강에 대한 세간의 우려를 팔굽혀펴기와 프랭크 동작으로 날려 버리는 에너지 넘치는 독서광에 오페라 애호가다. 10대부터 70대 여성까지 세대를 초월하는 팝스타에 버금가는 인기가 신기하면서도 큰어른이 적은 우리 현실에서 솔직히 부러웠다.

급작스러운 별세로 작년 국내에서 개봉된 그의 법대생 시절과 변호사 시절을 다룬 영화 ‘세상을 바꾼 변호인´과 올 초 번역 출간된 ‘긴즈버그의 말’이 소환되면서 ‘한국의 긴즈버그’를 찾는 이들도 늘어나지 않을까 싶다.

그는 1933년 뉴욕 브루클린에서 태어났다. 언니가 여섯 살 때 세상을 떠나 사실상 외동딸로 성장했다. 코넬대를 졸업한 뒤 바로 결혼했다. 아이를 키우면서 남편과 함께 하버드대 법대에 입학해 공부하다 컬럼비아대 법대로 편입해 수석 졸업한 뒤 1972년 컬럼비아대 법대의 첫 여성 교수가 됐다. 1980년 지미 카터 대통령이 연방판사로 지명했고, 1993년 빌 클린턴 대통령의 지명을 받아 연방대법관 자리에 올랐다.

뉴욕타임스와 워싱턴포스트 등의 부음 기사를 보면 긴즈버그라는 인물이 조금 더 선명해진다. 먼저 대법관으로서의 업적이다. 긴즈버그가 다수 의견을 냈던 200여건의 판결 중 가장 유명한 것은 1996년 보수적인 버지니아 군사학교에 여학생의 입학을 허가하도록 한 것이다. 2015년 동성 결혼 합법화 판결도 빼놓을 수 없다. 다수 의견 못지않게 대법원 이념 지형이 5대4로 보수로 기울면서 보수적 판결에 반대하며 냈던 긴즈버그의 소수 의견들에 대한 학계의 평가가 높다. 그가 소수 의견을 낼 때마다 외쳤던 “나는 반대한다”(I Dissent)는 긴즈버그와 동의어가 됐다. 2007년 타이어공장의 남녀 임금차별에 항의한 릴리 레드베터 사건에서 긴즈버그는 패소 판결을 비판하는 소수 의견을 낭독하면서 의회의 책임을 강조했고, 2년 뒤 의회는 공정임금법을 통과시켜 남녀 동일노동에 남녀 동일임금이라는 변화를 가져왔다.

진보의 아이콘이었지만 2016년 작고한 보수 성향의 앤터닌 스캘리아 대법관과 단짝이었을 정도로 유연했다. 중시하는 가치는 다르지만 서로 존중했고, 무엇보다 설득과 동료 간 협업을 중시했다. 감정이 아닌 논리와 사실에 근거한 말의 힘을 신뢰했다. 그의 책 ‘긴즈버그의 말’에서 “화를 내거나 불쾌한 티를 내는 것은 상대를 설득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거나 “분노처럼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감정에 굴복하지 말고”, “상대편 체스 말을 모조리 쓸어 버리는 우를 범하지 말라”고 경고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스스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싸우되 다른 사람과 함께하라”며 연대를 중시한 조언도 마음에 남는다.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그들을 보호하지 않는다면 우리 자신에 대한 보호도 잃게 될 것이다”라며 진영 논리에 앞서 원칙을 강조한 그의 리더십은 내 편 네 편으로 갈라져 서로를 적폐로 몰고 말로만 협치와 공정을 내세우는 우리 정치권과 사회를 돌아보게 한다. 2016년 대선 전 도널드 트럼프를 “사기꾼”으로 비난했다가 대통령에 취임한 뒤 부적절했다며 잘못을 바로잡는 데 결코 인색하지 않았다. 자신의 말에 책임지는 모습이 신선하기까지 하다.

대학교수가 신문에 쓴 칼럼까지 문제 삼아 고발하고, 내부 비판과 자성조차도 수용하지 못하는 집권세력의 경직된 정치문화에서는 설득과 소통은 설 자리가 없다. 집단적인 비난과 정신적 트라우마를 걱정하지 않고 “나는 반대한다”고 당당하게 말하고 책임지는 사회, 존경받는 사회지도자들의 조언에 귀 기울이는 사회, 이게 그렇게 과한 기대인지 반문하게 된다. 추모에만 그쳐선 한 발도 나아가지 못한다.

kmkim@seoul.co.kr
2020-09-2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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