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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씨줄날줄] 통신비 선별지급/황성기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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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0-09-24 04:36 씨줄날줄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붙였다 뗐다’ 하는 우여곡절 끝에 통신비 선별 지원이 그제 국회를 통과했다. 4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결과 당초 전 국민에서 16~34세, 65세 이상으로 선별적으로 지원하게 됐다. “몇 푼 아니지만 준다니 고맙게 받으마” 하던 35세부터 64세는 온·오프라인에서 부글부글, 시끌벅적하다. 분노보단 짜증에 가까운 불만의 목소리는 “정작 세금을 내는 주역이 누군데, 우리를 쏙 빼놓느냐”로 집약된다. “전 국민이 힘든 시기인데 왜 나이를 따져 가면서 지원하는지 모르겠다”고 원망하는가 하면, “경제활동인구의 노동 의욕을 꺾어 놓는 정책이 올바르냐. 회사 때려치우고 기초수급자로 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다”고 푸념한다. 특히 “수억원 버는 방탄소년단(BTS)은 2만원 지원받고, 35세 이상 청년들은 못 받는 현실”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7살, 9살, 11살 ‘세 아이 아빠’라는 사람은 댓글에서 “통신비 지원 보고 열불이 나 글을 올린다”면서 “가족 5명 가운데 4명이 휴대전화 사용 중인데 선별 지원 때문에 아무도 해당 사항이 없다. 혼자 벌어 다섯 가족 살아가는데 너무하다”고 호소했다. 그래도 이 세 아이 아빠는 돌봄지원으로 55만원을 받는데 분노한다는 점이 아이러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처음엔 17~34세 및 50세 이상 또는 65세 이상 지원안을 놓고 논의했다. 이 선별 지원안이 논란을 일으키자 지난 9일 청와대에서 회동한 이낙연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형식으로 통신비 지원 확대를 요청하고, 문 대통령은 “국민 모두를 위한 정부의 작은 위로이자 정성”이라며 전 국민 일괄 지원으로 판을 키웠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나 김경수 경남도지사 등 여권 내부에서 반대론이 일었으나 국회 심사 과정에서 ‘독감백신 무료 접종 105만명분 추가를 주장’한 국민의힘과 타협할 수밖에 없었다.

40만~100만원의 1차 재난지원금을 받은 국민들은 2만원 통신비 지원도 싫지는 않지만, 코로나19로 더 어려운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갔으면 하는 마음이 없지 않았다. 통신비 지원 논란은 수조원의 국채를 발행해 논란의 싹을 품은 지원안을 내면서도 특별한 시뮬레이션 없이 밀어붙이려 했던 당정청은 물론 무료 접종과 엿 바꿔 먹은 야당의 책임이 크다. 전 국민 지원을 주도한 청와대 참모라도 머리라도 조아려야 하는 게 아닌가 싶다.

토머스 홉스가 말한 대로 ‘평화로운 공공생활의 대가’인 세금으로 나가게 될 통신비 지원이 세대 간 갈라치기를 하고 분열을 낳는다면 그런 웃기는 아이러니도 없다. 이번 통신비 지원 소동이 어떤 여론을 형성할지, 조만간 발표될 여론조사가 기다려진다.

marry04@seoul.co.kr
2020-09-2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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