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전체메뉴닫기

서울신문
공식 SNS 채널
구독 & 좋아요!!

서울신문 페이스북서울신문 유튜브
서울신문 카카오스토리서울신문 인스타그램서울신문 트위터서울신문 네이버채널

광고안보이기
전체메뉴 열기/닫기검색
서울신문 ci
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글로벌 In&Out] 새 한일관계 위한 문재인·스가 정권의 과제/기미야 다다시 도쿄대 교수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카카오톡 공유 카카오스토리 공유 네이버밴드 공유 네이버블로그 공유 구분선 댓글
입력 :ㅣ 수정 : 2020-09-23 01:56 In&Out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기미야 다다시 도쿄대 교수

▲ 기미야 다다시 도쿄대 교수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체제가 출범했다. 한국인은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역사수정주의가 한일관계를 악화시킨 주요인이라고 봤으니 스가 정권에 거는 기대감이 작지 않다. 그런데 스가 총리가 취임 기자회견에서 한국을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필자는 자민당의 한 유력 정치인의 “앞으로 한일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공손한 무시’”라는 말을 떠올렸다. 이번 대응은 한국 지적대로 ‘무시’였다.

아베 정권의 승계를 밝힌 스가 정권이 한일관계 타개를 위한 주도권을 발휘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 오히려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에 따른 현금화가 실행돼 일본 기업에 손해가 미치면 보복 조치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한국의 기대와 달리 일본의 다수 여론이 지지할 것이라 생각한다. 한국 또한 민관 차원에서 대일본 대항 조치를 취할 것이다.

현재 한일의 긴장은 단순히 2018년 대법원 판결이나 아베 전 정권에서 비롯된 문제가 아니다. 2000년대에 뚜렷해진 한일관계의 ‘비대칭에서 대칭으로 전환’한 구조적 변화에 기인한다. 따라서 양국의 정권교체로 한일관계가 변하기 어렵고, 한일 간 경쟁의식이 커져 쟁점에 대한 타협도 쉽지 않다.

특히 일본에서 두드러진 현상은 “한국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나라”라는 사람이 많아진 점이다. 또한 과거에는 안보나 경제협력의 필요성이 역사 문제의 표면화를 억눌러 왔지만 북한이나 미중 대립을 대하는 한일 간 괴리가 커지면서 억제 메커니즘이 작동하기 어려워졌다. 수출규제나 지소미아(GSOMIA,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문제에서 보듯 과거사가 경제와 안보를 둘러싼 대립으로 파급될 뿐 아니라 새로운 역사문제를 재생산하는 악순환에 접어들었다. 게다가 한일 모두 정권 지지율의 저하를 만회하기 위해서 대립을 이용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든다. 이렇게 되면 현재의 긴장은 ‘상대방의 책임’이지 ‘내 책임’이 아니다. 상대가 양보한다면 모를까 먼저 양보할 마음은 전혀 없는 것이다. 이처럼 정부도 사회도 양보 못 하면 현재의 긴장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

한국이든 일본이든 ‘포스트 코로나’의 지구촌에서 미중 갈등이 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은 비슷하다. 양국 모두 안전보장에 관해서는 대미 동맹을 기축으로 한다. 경제에서는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안미경중’(安美經中·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인 한일은 미중 대립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국은 북한 문제까지 안고 있다. 미중 협력 속에 북한 비핵화를 통해 남북 평화공존의 제도화를 추구하려는 한국 외교는 더욱 어려운 국면에 봉착할 가능성이 높다.

미중 대립의 격화 속에서 한일 긴장이 높아지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일본 일각에서는 ‘한국은 중국 의존이 심화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는다. 그러나 한국 내 논의를 보면 그 ‘의견’이 얼마나 한국을 모르고 나온 것인지 알 수 있다.

일본 사회는 미중의 틈바구니에서 북한 문제를 안고 있는 한국의 어려운 처지를 이해하지 않는다. 적어도 고민을 공유할 수는 있을 텐데도 말이다. 그렇지만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와 사회에 그러한 어려움을 전달하는 노력을 하는지 묻고 싶다. 한일 정부 간에는 역사문제가 가시처럼 박혀 있어서인지 국가 생존 문제에 대한 의사소통이 충분하지 않다.

스가 정권은 북한 문제와 미중 갈등의 격화라는 상황 속에서 한일 간 괴리에만 신경 쓸 게 아니라 한일 공통성에 더 주목해야 한다. 일본 외교에서 한국의 위상을 재확인하고 한일 협력의 중요성을 재평가함으로써 역사문제가 경제와 안보로 파급되지 않도록 관리했으면 한다. 그를 위해 한일 정상 간 소통을 긴밀히 하고 한국 정부가 ‘현금화’에 대해 전향적 타협안을 제시하도록 설득해야 한다. 문재인 정권도 청구권 협정과 대법원 판결, 피해자 구제를 만족시키는 새로운 안을 제시하기를 바란다.
2020-09-23 29면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카카오톡 공유 카카오스토리 공유 네이버밴드 공유 네이버블로그 공유 구분선 댓글

서울신문 공식 SNS 채널
구독 & 좋아요!!
서울신문 페이스북서울신문 유튜브서울신문 카카오스토리서울신문 인스타그램서울신문 트위터
  • 주소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태평로1가) l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3681 등록일자 : 2015.04.20 l 발행·편집인 : 고광헌
  • Copyright ⓒ 서울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l Tel (02)2000-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