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차 추경 극적 합의

통신비 16~34세·65세 이상으로 축소
독감 백신 무료접종 105만명 추가 확대
영업 못한 유흥주점·콜라텍에 200만원
법인택시 기사 100만원… 추석 전 지급여야가 22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통신비 지원 대상은 줄이고 아동특별돌봄 수당은 중학생까지 늘렸다. 법인택시 운전자와 정부 지침으로 문을 닫은 콜라텍, 유흥주점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추석 연휴 전에 소상공인 지원금과 아동특별돌봄 수당 등이 지급될 전망이다.

우선 정부·여당이 추진하던 13세 이상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은 우여곡절 끝에 대상을 만 16~34세, 65세 이상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9300억원 수준이던 관련 예산이 5200억원가량 삭감됐다. 통신비 지원 대상에 13~15세가 빠지는 대신 당초 초등학생까지만 2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던 아동특별돌봄비를 중학생까지 확대했다. 다만 재원에 한계가 있어 중학생은 1인당 15만원으로 절충안을 마련했다.

국민의힘에서 요구했던 ‘독감 백신 무료 접종’의 경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수급 등에 문제가 있어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대신에 군인·임산부 등 1900만명이던 기존 무료 접종 대상자에 장애인연금·수당 수급자(35만명) 등 취약계층 105만명을 추가하기로 했다. 또 국민 20%(1037만명)에 대한 코로나 백신 물량 확보를 위한 예산을 늘리기로 했다.

지원 대상에서 빠져 논란이 됐던 법인택시 운전자에게도 개인택시 운전자와 마찬가지로 100만원을 지원하고 유흥주점, 콜라텍도 정부의 방역 방침으로 영업을 하지 못한 경우 2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추경 합의 후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긴급하게 지원하기 위한 추경 예산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할 수 있게 돼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도 “저희 요구와 주장을 대폭 수용해 준 김 원내대표 등의 협조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여야는 예산결산 소위원회와 예결위 전체회의를 거쳐 이날 본회의에 추경안을 상정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중소상공인이나 취약계층 지원금 등은 일단 선지급 후 확인 절차를 적용하기로 했기 때문에 추석 전 상당 부분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며 “중학생 아동돌봄수당 역시 학교 급식 계좌가 있어 빠른 집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