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 4년 전 “대선 전 대통령이 임명하면 안돼” 180도 뒤집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날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연방대법관이 세상을 떠나 공석이 된 대법관 후임자를 이번주 지명하겠다고 19일(현지시간) 밝혔다. 어떤 인사를 지명하느냐에 따라 현재 보수가 5-4로 다수지만 사안별로 진보 쪽 의견에도 손을 들어주던 대법원 이념 지형을 확실한 ‘보수 우위’로 바꿀 수 있어 주목된다.

특히 공화당이 4년 전 퇴임을 앞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후임을 지명하려 하자 총력 저지했는데 이번에는 말을 바꾸고 있어 민주당이 그냥 넘어가지 않을 태세다. 50일도 남지 않은 대선 판도에도 작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노스캐롤라이나주 페이엇빌에서 대선 유세 연설을 통해 “이번 주에 (대법관) 후보를 지명할 것”이라며 “여성이 될 거다. 아주 재능있고 훌륭한 여성”이라고 말했다. 이어 “나는 남성보다 여성을 훨씬 더 좋아하기 때문에 여성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날 앞서 백악관에서도 취재진에게 “매우 조만간 후보자가 나올 것”이라며 “아마도 여성일 가능성이 크다”면서 후임 인선 과정과 관련,“우리는 그 절차를 존중하기를 원하며 그 절차는 진행될 것이다. 빠르게 진행될 것 같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거론되는 후보군 가운데 보수 성향 여성인 에이미 코니 배럿 제7연방고등법원 판사와 쿠바계 여성인 바버라 라고아 제11연방고법 판사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배럿 판사는 매우 존경받고 있다고 말했고, 라고아 판사에 대해선 “비범한 사람이고 히스패닉”이라고 말했다. 배럿 판사가 대법관 공석을 메울 선두주자라고 NBC 뉴스가 세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그는 2018년 은퇴한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의 후임으로도 거론됐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대신 브렛 캐버노를 지명하며 “배럿은 긴즈버그(의 사망)를 대비해 남겨두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종신직인 연방 대법관은 대통령이 지명하며 상원의 인준을 거쳐 임명된다. 현재 상원은 공화당이 과반인 53석을 차지, 장악하고 있다. 과거 대법관 인준에 걸린 평균 기간은 71일이었다고 워싱턴 포스트(WP)는 전했다.공화당의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는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긴즈버그 후임자로 지명하는 인물에 대해 상원이 투표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소속 의원들에게 서한을 보내 올해 ‘인준 싸움’을 진행할 것이라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라고 경각심을 일깨웠다. ‘친(親)트럼프’ 중진으로 상원 인준의 핵심인 법사위를 이끄는 린지 그레이엄 법사위원장도 이날 대통령의 입장을 이해한다는 트윗을 올렸다. 그레이엄 위원장은 지난 2016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대법관 지명을 저지한 뒤 두 차례나 ‘공화당 소속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 해에 대법관 공석을 메우려고 하면 똑같은 일을 할 것’이라고 공언했는데 자신의 말을 뒤집었다.

다만 공화당 상원의원 중 적어도 둘이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전 지명에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져 추가 이탈표가 나올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과 껄끄러운 사이인 리사 머코스키와 수전 콜린스가 이미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콜린스 의원은 이날도 “차기 대법관은 11월 선거에서 당선되는 대통령이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차기 대법관 문제를 선거 쟁점화하면서 ‘총력 저지’를 모색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부통령 후보는 이날 선거자금 모금 이메일을 통해 “트럼프가 오바마케어(ACA)를 뒤집고, 이민자 보호를 중단하고, (낙태 권리를 인정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을 사람을 지명할 것이라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호소했다.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후보의 한 참모도 WSJ에 트럼프 대통령의 대법관 지명 강행이 건강보험의 미래에 미칠 영향을 강조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민주당 지지층도 결집하는 분위기이다. 민주당 온라인 모금 플랫폼인 ‘액트 블루’(ActBlue)의 시간당 모금액은 긴즈버그 대법관의 별세 소식 직후인 전날 오후 9시 620만달러로 신기록을 세웠고, 한 시간 뒤인 오후 10시 630만달러로 다시 기록을 갈아치웠다고 WSJ이 보도했다.

민주당의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이날 소속 상원의원들과 전화 회의를 갖고 긴즈버그 후임 지명에 대처하기 위한 전략을 논의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공화당의 이탈자가 나오지 않으면 인준 청문회와 투표를 막을 권한이 없다고 CNN은 지적했다. 4년 전 대선을 앞두고도 비슷한 상황이 연출됐다. 2016년 2월 보수파 앤터닌 스캘리아 대법관이 타계해 공석이 되자 퇴임을 앞둔 오바마 대통령이 진보 성향의 메릭 갤런드 대법관 후보자를 지명했다. 하지만 공화당이 장악한 상원은 인준에 나서지 않았고, 결국 대선을 치러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뒤 보수 성향의 닐 고서치 대법관이 지명됐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오는 11월 선거에서 상원을 장악할 경우 대법관 수를 늘려 대법원 이념 지형을 다시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전했다. CNN은 긴즈버그 대법관 별세가 두 당 지지자들을 자극해 대선판을 재편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임병선 평화연구소 사무국장 bsn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