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JTBC ‘스포트라이트’ 방송 캡처
“국민 불안 해소할 수 있는 법률 한계”
법무부와 경찰,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가 18일 경기 안산시청에서 조두순 출소 후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지역주민들의 불안감 해소와 재범방지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회의에는 윤화섭 안산시장과 전해철·김철민·고영인·김남국 등 지역 국회의원 4명, 고기영 법무부 차관, 최해영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 등이 참석했다.
초등학생 납치·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조두순은 지난 7월 안산보호관찰소 심리상담사들과 면담에서 오는 12월 13일 출소하면 자신의 주소지인 안산으로 돌아가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비공개로 진행된 협의에 앞서 윤 시장과 지역 국회의원들은 인사말을 통해 “조두순의 출소로 안산시민들이 매우 불안해하고 있으나 출소하는 흉악범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재범을 막고 국민의 불안을 해소해 줄 수 있는 법률은 한계가 있다”며 “오늘 관련 기관 협의에서 조두순의 재범 방지 및 시민 불안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이 논의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 차관은 “조두순의 출소와 관련해 법무부 차원에서 나름대로 대비하고 있다. 안산 주민, 나아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주면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했다.
최 청장은 “경찰 역시 안산단원경찰서를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 중이며, 조두순의 재범 방지와 주민 불안 해소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윤 시장은 지난 1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조두순의 출소가 임박했는데도 현행 법률이 갖는 조두순 신변에 대한 강제력이 현저히 부족하다”며 보호수용법 제정을 요청한 바 있다.
보호수용법은 아동 성폭력범 등이 출소 후에도 사회와 격리돼 보호수용 시설의 관리·감독을 받도록 하는 법으로, 법무부가 2014년 9월 3일 입법 예고한 적이 있으나 제정되지 못했다.
이에 법무부는 “기존에 국회에 제출된 보호수용법안에는 과거에 범죄를 저지를 사람들에게 소급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며 조두순을 보호수용시설에 격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조두순 “물의 일으키지 않고 살겠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경기 안산에서 초등학생을 납치·성폭행하고 다치게 한 혐의로 2009년 9월 징역 12년을 확정받았다. 그가 출소하더라도 신상정보는 5년간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를 통해 공개된다. 법원 판결에 따라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도 착용해야 한다.
조두순은 지난 7월 실시된 안산보호관찰소 심리상담 면담 자리에서 “죄를 뉘우치고 있다. 출소한 뒤 물의를 일으키지 않고 살겠다”고 밝혔다.
조두순은 “사회에서 내 범행에 대해 어떤 평가를 하는지 잘 알고 있다. 비난을 달게 받겠다”며 피해자에게 사죄한다는 취지의 말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7년 경북 청송교도소 보안과에서 조두순이 CCTV 화면으로 보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