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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들의 3차례 방임 신고에도… 행정기관 보호 못 받은 ‘인천 형제’ 엄마는 사고 전날부터 집에 없었다

이웃들의 3차례 방임 신고에도… 행정기관 보호 못 받은 ‘인천 형제’ 엄마는 사고 전날부터 집에 없었다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20-09-17 22:16
업데이트 2020-09-20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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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HD 큰아들 ‘말 안 듣는다’며 때려
초등 돌봄교실 한 번도 이용하지 않아
급식카드로 편의점 음식 사서 밥 먹어
형, 화재 당시 동생 껴안아 보호하기도

끼니를 해결하기 위해 가스레인지를 조작하던 중 발생한 화재로 중화상을 입은 인천 미추홀구 초등학생 형제가 몇 년 전부터 어머니의 구타와 폭언, 방임에 시달린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 형제는 어머니의 반대로 ‘돌봄교실’을 한 번도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형제 역시 과거 아동학대 사례들처럼 돌봄 사각지대에 방치됐다가 결국 이번 참사를 당한 것이다.

17일 인천가정법원에 따르면 형제의 어머니 A(30)씨가 아들 B(10)군과 C(8)군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있다는 신고가 처음 접수된 것은 2년 전인 2018년 9월이었다. 관계 기관 확인 결과 당시 형제의 개인위생 상태, 주거환경, 영양 상태 등이 극히 열악했다. 주의력결핍 과다행동장애(ADHD)를 앓는 B군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머니에게 자주 맞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웃들에 따르면 이들 형제는 또래보다 체격이 작고 마른 상태였다.

지난해 9월과 지난 5월 12일에도 이웃들의 신고가 이어졌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A씨가 아이들만 놔두고 집을 비우는 사례가 종종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경찰에 방임·학대 건으로 수사를 의뢰했고, 지난 5월 29일 인천가정법원에 A씨와 아이들을 격리해 보호하는 방향으로 피해아동 보호명령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달 27일 B군 형제가 너무 어린 데다 우울증 등을 앓는 친모가 치료와 개선 의지를 보인다며 격리 보호를 하지 않고 상담치료 및 위탁 보호처분 판결을 내렸다.

닷새 후인 이달 1일 관할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첫 방문 상담을 하고 9일과 10일은 전화로 형제의 안전 여부 및 양육기술 관련 상담을 했다.그러나 형제의 사정은 개선되지 않았다.

집에 방치된 이들 형제는 기초생활수급가정에 지원되는 아동급식카드로 편의점이나 분식점 등에서 먹거리를 구입해 식사를 해결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편의점 점주는 “주로 저녁 시간대에 형과 동생이 단둘이 왔는데 항상 1만원어치 정도 사서 갔다”며 “워낙 자주 오다 보니 사용 품목이 제한된 아동급식카드로 살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어머니 A씨는 참사가 난 전날부터 집을 비운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정식 조사는 아니지만 지난 16일 경찰관들과 만나 면담하는 과정에서 “화재 당시 어디 있었느냐”는 물음에 “지인을 만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들 형제는 초등학교 입학 이후 단 한 번도 돌봄교실을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어머니가 ‘스스로 돌보겠다’고 고집을 부린 것이다. 결국 홀로 방치된 이들 형제는 끼니를 스스로 해결하려다 화상을 입고 위중한 상태에 빠졌다. 특히 형인 B군은 동생을 껴안아 보호하면서 전신 40%에 3도의 심한 화상을 입었다. 동생 C군은 상태가 다소 호전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아동폭력과 방임 등에 대한 신고가 확 늘었다”며 “취약계층의 자녀에 대해 해당 지자체와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2020-09-1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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