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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김태년, 이재명 손 들어줘…“지역화폐 내년 15조원 규모로 발행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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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0-09-17 10:37 정치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을 준비하고있다. 2020.9.17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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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을 준비하고있다. 2020.9.17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지역화폐 발행이 손실과 비용을 초래한다며 역효과를 낸다는 한국조세재경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반박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이재명 지사를 옹호하고 나섰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17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지역화폐가 코로나19 상황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자 노릇을 톡톡히 했다”면서 “민주당과 정부는 내년도 예산에서 지역사랑 상품권 발생 규모를 15조원대로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연 “지역화폐, 올 한해 2260억원 순손실 초래”

최근 국책연구기관인 조세재경연구원은 특정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가 다양한 손실과 비용을 초래하면서 경제적 효과를 상쇄하는 역효과를 낸다는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내놨다.

지역화폐에 대한 정부 보조금이 9000억원에 달하는데, 이 중 소비자 후생으로 이전되지 못하는 순손실이 460억원 규모로 추정되며, 여기에 인쇄비와 금융 수수료를 합치면 올 한해 2260억원의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또 ‘현금깡’ 단속 비용과 일부 업종의 물가 인상 효과에 따른 실질 구매력 하락 등 지역화폐 발행으로 인한 손실이 다양하게 발생하고, 경제적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근거없이 정부 정책 때리는 얼빠진 국책기관”
이재명 경기도지사. 서울신문 DB

▲ 이재명 경기도지사. 서울신문 DB

주요 복지 관련 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해 온 경기도와 이재명 지사는 이 같은 연구 결과에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 15일 페이스북에 “현금 아닌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복지지출은 복지혜택에 더해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생산유발이라는 다중효과를 내고, 거주지역 내 사용을 강제하여 소비 집중 완화로 지방경제에 효자 노릇을 하고 있다”며 “근거 없이 정부 정책을 때리는 얼빠진 국책연구기관”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채택해 추진 중인 중요 정책에 대해 이재명의 정책이라는 이유로 근거 없이 비방하고 정치적 고려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일방적 주장을 연구 결과라고 발표해 정부 정책을 폄훼하는 정부 연구기관이 아까운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현실이 실망스럽다”며 “엄중 문책이 있어야 마땅하다”고 했다.

경기도 산하 경기연구원도 조세연의 연구가 부실한 자료로 사실을 왜곡했다며 다른 데이터를 제시하며 반박했다.

민주당, 이재명 손 들어줘…“선순환 경제 생태계 기여”

이처럼 지역화폐의 경제적 효과를 놓고 국책연구기관과 이재명 지사 간 신경전이 벌어지자 민주당 지도부에서 이재명 지사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보인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지난해 지방행정연구원에 따르면 재정투입에 따른 지역 화폐 발행의 승수 효과는 생산 유발액 기준 1.78배, 부가가치 유발액 기준 0.76배”라며 “지역화폐가 지역 내 선순환 경제 생태계를 만든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상품권 생산과 관리비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바일 간편결제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면서 “민주당은 앱 기반 소상공인 간편결제 시스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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