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전체메뉴닫기

서울신문
공식 SNS 채널
구독 & 좋아요!!

서울신문 페이스북서울신문 유튜브
서울신문 카카오스토리서울신문 인스타그램서울신문 트위터서울신문 네이버채널

광고안보이기
전체메뉴 열기/닫기검색
서울신문 ci
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윤미향 준사기죄, 할머니 ‘의사결정 능력’ 유무에 갈린다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카카오톡 공유 카카오스토리 공유 네이버밴드 공유 네이버블로그 공유 구분선 댓글
입력 :ㅣ 수정 : 2020-09-16 18:13 법원·검찰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치매 대상 준사기 판결로 본 尹 재판 전망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이 16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 형식으로 진행된 제1457차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클릭하시면 원본 보기가 가능합니다.

▲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이 16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 형식으로 진행된 제1457차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검찰이 정의기억연대 전 이사장인 윤미향(56)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적용한 8개 혐의 가운데 윤 의원과 정의연 측이 가장 반발하는 대목은 준사기 혐의다. 검찰은 윤 의원이 중증 치매 환자로 판단력이 온전치 않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92) 할머니의 7920만원 기부를 종용했다고 보고 있다. 반면 윤 의원과 정의연은 길 할머니의 자발적인 기부라고 주장하고 있어 향후 재판에서 양측은 치열한 다툼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16일 서울신문이 대법원 판결서 열람 시스템에서 최근 2년간 ‘준사기’와 ‘치매’로 검색해 나온 판결문 7건(항소심 2건)을 분석한 결과, 준사기 사건은 범행 당시 피해자의 의사결정 능력 여부가 유무죄를 가르는 결정적인 요인이었다. 준사기는 의사능력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사기 혐의와 달리 지적장애, 만취상태, 치매 등 심신장애 상태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이득을 취한 범죄이기 때문이다.

2015년 A씨는 피해자 B(85)씨가 치매인 것을 이용해 자신의 조카를 B씨의 매도 대리인인 것처럼 내세워 1300만원 상당 임야의 소유권을 자신에게 이전했다. 당시 검찰은 “피해자가 중증 치매로 정상적인 의사 표시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진료기록, 의사면담 기록 등을 보면 피해자는 경증 치매로 의사결정능력이 다소 저하돼 보이지만 심신장애 상태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A씨는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반면 징역형이 선고된 4건의 준사기 사건에서 재판부는 의사의 소견서와 진료기록, 증언 등으로 피해자의 중증 치매 상태를 인정했다.
클릭하시면 원본 보기가 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윤 의원 재판에서도 길 할머니의 치매 질환이 언제부터 어떤 수준으로 발현됐는지 등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 의원을 불구속 기소한 서울서부지검 관계자는 “이 할머니가 여성인권상 상금 1억원 중 5000만원을 기부한 2017년 11월 전부터 할머니가 치매를 앓고 있었고, 적어도 기부 당시 할머니가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의료기록과 검사기록을 확인했으며 의료진 등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판단했다”면서 “수사 검사가 길 할머니를 직접 면담하고 의료진의 자문도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나영 정의연 이사장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기부 당시에 그리고 이후에 할머니께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의사를 표현했던 여러 가지 영상과 사진들이 남아 있다”고 반박했다. 정의연이 길 할머니의 병세를 파악하고 있었다는 정황도 있다. 정의연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2017년 여성가족부에 제출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보호시설 최종 결과보고서’에는 길 할머니가 2017년 12월 병원 진료 결과 ‘기억력에 조금씩 문제가 생겨 약의 단계를 올렸다’는 대목이 등장한다.

편취 액수도 준사기 혐의의 핵심 쟁점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분석한 판결문 가운데 형량이 가장 높았던 판결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사건으로 편취액수가 약 1억 2000만원이었다. 다른 사건들의 편취 액수는 3000만원 이하의 소액이다. 검찰이 윤 의원에게 준사기 혐의로 적시한 금액은 7920만원으로 적은 액수는 아니어서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손지민 기자 sjm@seoul.co.kr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20-09-17 8면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카카오톡 공유 카카오스토리 공유 네이버밴드 공유 네이버블로그 공유 구분선 댓글

서울신문 공식 SNS 채널
구독 & 좋아요!!
서울신문 페이스북서울신문 유튜브서울신문 카카오스토리서울신문 인스타그램서울신문 트위터
  • 주소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태평로1가) l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3681 등록일자 : 2015.04.20 l 발행·편집인 : 고광헌
  • Copyright ⓒ 서울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l Tel (02)2000-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