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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여행가방 감금·살해 엄마, 미필적 고의 살인 인정 ‘징역 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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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0-09-17 01:17 법원·검찰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여행용 가방에 아홉 살짜리 의붓아들을 가두고 뜀을 뛰어 숨지게 한 천안 계모에게 징역 22년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부장 채대원)는 16일 계모 A(41)씨에게 “미필적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다만 검찰이 추가로 구형한 20년간의 전자팔찌 부착 명령은 ‘재범의 위험성은 낮아 보인다’고 기각했다.

재판부는 “의붓아들 B군(당시 초등 3년생) 때문에 남편과 사이가 나빠지고 자신의 친자녀들에게 피해가 갈 것을 우려해 학대 강도가 높아지면서 살인에 이르게 됐다”면서 “A씨가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범행이 잔혹하고 B군에 대한 일말의 측은지심도 발견하지 못했다. 진정 참회하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채 부장판사는 판결문을 읽으며 “B군이 마지막까지 ‘엄마’라고 부르며 고통스러워했다”고 수차례 울먹였다.

선고 직후 B군의 친이모 등 가족은 “계모가 22년을 살고 나오면 자기 자식들과 행복하게 살 거 아니냐. 우리 아이는 죽었는데…”라면서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는데, 22년은 너무 적다”고 눈물을 흘렸다.

천안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2020-09-1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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