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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검찰 조사받는 첫 법무장관 되나… 끝이 안 보이는 ‘추미애 리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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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0-09-16 18:37 법원·검찰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민원실 통화녹취 확보로 수사 불가피
녹음파일 추 장관 관여 여부 핵심증거
법조계 현직 감안 서면 조사 가능성
청탁 혐의 입증되면 소환 조사할 듯

아들의 군 복무 시절 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6일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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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의 군 복무 시절 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6일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시절 각종 특혜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추 장관이 현직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지 주목된다. 정치권에서 추 장관의 직접 개입 여부를 두고 연일 진실공방이 이어지며 민심에도 빨간불이 켜진 상황이지만, 검찰이 수사를 마칠 때까지 ‘추미애 리스크’가 장기화될 전망이다.

16일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향후 추 장관을 직접 조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현재 추 장관의 아들 서모(27)씨는 군 복무 당시 휴가·자대 배치·통역병 선발 과정에서 추 장관 측의 청탁과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일부 군 관계자들이 청탁 정황을 증언했고, 야권은 추 장관 전 보좌관과 더불어민주당 당직자 출신 국방장관실 정책보좌관 등 추 장관의 측근들이 청탁에 연루됐다고 지목하고 있다.

특히 서씨가 육군 카투사 복무 당시 무릎 수술과 회복을 위해 총 세 차례 휴가를 내는 과정에서, 추 장관 부부 중 한 명이 국방부 민원실에 전화했다는 문건이 나오며 추 장관 부부에 대한 검찰 수사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은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자신은 전화한 사실이 없다면서, 남편의 통화 여부는 모른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 김덕곤)는 청탁 정황을 증언한 군 관계자와 추 장관의 전 보좌관, 서씨 본인 등을 소환 조사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날에는 국방부를 압수수색해 민원실의 통화 녹음 파일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추 장관의 직접 관여 정황을 살펴볼 결정적 증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한규 전 서울변호사회장은 “전화를 건 당사자가 누구인지, 통화 내용이 청탁에 해당하는지, 통화 내용이 단순 민원처럼 보이더라도 이후 휴가 허가 과정에 법령 위반이 존재했는지 등을 다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추 장관이 현직이라는 점을 감안해 추 장관 조사는 서면으로 대체될 가능성도 언급된다. 그러나 검찰이 수집한 핵심 증거 분석과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 추 장관의 혐의를 뒷받침할 근거가 나온다면 당연히 소환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동부지검에 신속한 수사를 지시한 데 이어 최근 수사 결과만 보고받겠다면서 수사팀에 독립성까지 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늑장·봐주기 수사’ 의혹을 받은 동부지검 입장에서는 수사 결과를 고스란히 책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청장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수사 결과에 검찰의 명운이 걸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면서 “수사팀이 엄중한 수사를 하는 동시에 결과에 대해 무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2020-09-1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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