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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집값 14% 올랐다는 정부, 등기상으론 28% 뛰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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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0-09-17 01:17 부동산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통계로 확인된 ‘이생집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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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년간 거래된 수도권 주택 가운데 무주택자가 매수한 비중은 줄고 다주택자의 증여·신탁은 크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생애 처음 집을 산 사람 2명 중 1명은 서울·경기 지역을 택하는 등 수도권 선호 현상이 심화됐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16일 법원의 부동산 등기 데이터를 활용해 국내 부동산 거래의 트렌드 변화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생애 처음으로 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 등 집합건물을 산 인원수는 2012년 35만 2000명에서 2015년 52만 7000명으로 급상승했지만 이후 소폭 하락세를 보여 지난해는 41만 5000명으로 줄었다. ‘빚내서 집 사라’며 부동산 시장 활성화 정책을 폈던 박근혜 정부 때 크게 늘다가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하락한 것이다.

이들이 첫 보금자리로 수도권을 선택하는 비율은 최근 10년간 꾸준히 증가했다. 2010년 37%에서 올 상반기에는 49%까지 올랐다. 다만 서울 매수 비중은 최근 집값 급등과 규제 강화로 2016년(20%)부터 하락하기 시작해 올해 15%로 떨어졌다. 대신 경기도 매수 비중은 같은 기간 30%에서 34%로 올랐다. 그러나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은 더욱 어려워졌다. 서울과 경기 지역 주택 거래 중 무주택자의 매수 비율은 2013년 41%에서 올해 31%까지 줄었다. 기존 주택 보유자의 ‘갈아타기’나 추가 매수는 증가한 반면 무주택자는 집값 급등으로 주택 매수를 보류 또는 포기한 사례가 많은 것으로 보고서는 해석했다. ‘이생집망’(이번 생에서 집 사기는 망했다)이 통계로 확인된 것이다.

또 서울의 집합건물 매수인 중 30대 비중은 2017년 24%에서 올해 28%로 증가해 눈길을 끌었다. 서울의 30대 인구 비중이 줄어드는 것과 대조적이다. 이에 대해 김기태 연구원은 “청약 당첨을 통한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지자 대출을 받아서라도 매수를 하겠다는 현상이 확산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다주택자는 사상 최고 수준의 신탁과 증여를 기록해 대조를 이뤘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 ‘8·2 부동산 대책’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자 같은 해 8월 서울의 집합건물 신탁은 6589건으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2011년 4월(486건)과 비교해 13.6배 급증한 것이다. 또 최근 ‘7·10 대책’으로 신탁과 법인명의 거래 혜택이 줄고 다주택자의 부동산 증여까지 규제할 조짐이 보이자 7월 서울 집합건물의 증여는 6456건으로 증가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최근 3년간(2017년 5월∼2020년 5월) 서울 집합건물의 1㎡당 거래가격은 약 2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제시한 상승률 14.2%와는 꽤 차이가 난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 관계자는 “국토교통부는 한국감정원의 매매가격지수를 인용해 상승률을 발표한다”면서 “이 지수는 일부 부동산 중개업소에 지역 아파트 가격을 묻는 방식으로 조사되는데 실거래가 별로 없는 아파트는 정확한 가격을 답하지 못할 수 있고, 표본(부동산 중개업소)이 현실을 완벽하게 반영하지 못할 수도 있어 법원 등기 데이터와 차이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20-09-1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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