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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서민 “윤미향, 국회의원 임기 4년 대부분 채울것”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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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0-09-16 17:28 국회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윤 의원 부부 비과세 소득 많은 점 일반적이지 않다는 지적 제기돼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마친 후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0.9.16/뉴스1

▲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마친 후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0.9.16/뉴스1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 수사 4개월여 만에 횡령, 배임 등 8개 혐의로 기소됐지만 유감이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윤 의원이 대표로 활동한 정의기억연대(정의연)도 검찰이 ‘억지기소’를 했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전 참여연대 출신 김경율 회계사는 16일 윤 의원의 비과세 소득을 지적했다.

검찰은 윤 의원 딸의 미국 유학자금에 대해서는 기소를 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로 윤 의원의 급여소득, 강연 등 기타 부수입과 배우자가 운영하는 신문사의 광고료 등 각종 가계 수입이 신고된 부부의 연수입보다 많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회계사는 “비과세 소득이 많다는 이야기는 일반인으로 치면 5년에 한 번 일어날까 말까한 일”이라며 “신문사의 광고비 홍보비는 과세 대상으로 매출을 누락하지 않는 이상 과세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4·15 총선을 앞두고 남편 김모씨와 함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5년간 소득세로 643만원을 납부했다”고 신고했다.
보조금관리법 위반·준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0.9.16/뉴스1

▲ 보조금관리법 위반·준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0.9.16/뉴스1

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도 이날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윤 의원이 저지른 잘못에 비해 검찰의 기소 내용이 아쉬울 수 있지만 검찰로서는 최선을 다한 것으로 보인다”며 “남편에게 일감을 몰아줬다든지, 아버지에게 위안부 할머니의 쉼터 관리를 맡긴 것, 딸 유학자금과 부동산 구입이 불기소된 것은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것은 포기하자는 안전제일주의가 작동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서 교수는 윤 의원이 사실상 같은 단체인 정의연과 정대협(정의연의 전신)을 이용해 이중으로 보조금을 받았고 또 세제혜택을 누렸지만 이들 단체가 공익법인으로 등록되지 않아 현행법상 처벌 규정이 없고 회계공시를 거짓으로 해도 어쩔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개인계좌로 돈을 받고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은채 기부금을 모집한 것은 기부금품법 위반이며, 시민들의 성금과 나랏돈으로 사업을 한다며 1억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은 구속영장이 청구될 범죄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 교수는 윤 의원이 앞으로 재판과정에서 의정활동을 핑계로 재판에 불출석하거나 참석하더라도 증언을 거부할 것이며, 1심에서 유죄가 나오면 ‘사법부가 내 삶을 부정했다’며 항소할 테고 결국 대법원까지 가면서 국회의원 임기 4년의 대부분을 채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윤 의원은 유죄가 확정된다 해도 죄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 교수는 “자신에게 제기되는 의혹을 제대로 해명하지 못했고 또 검찰에 기소돼 재판까지 받게됐다면 시민운동가로서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점을 사과하고, 국회의원 신분이 재판에 영향을 끼칠수 있기에 사퇴한 뒤 재판에 성실히 임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일까”라고 질문을 던졌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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