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동의 없이 한반도 내 핵무기 사용 불가능”

청와대가 워터게이트 사건을 특종을 보도한 밥 우드워드의 신간 ‘격노’ 중 2017년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급(ICBM) 화성-14형 발사체를 발사한 뒤 미국이 핵무기 80개로 대응하는 것을 검토했다는 내용의 일부 언론 보도는 오역이라고 밝혔던 청와대가 재차 “전문이 발간되면 확인해달라”고 정정했다.

靑 “핵무기 사용, 우리 작전계획에 없다”
청와대 관계자는 15일 기자들과 만나 미국이 핵무기 80개로 대응을 검토한 게 아니라 ‘80개 핵무기를 가진 북한에 대응하는 것을 검토한 것’이라는 해석에 대한 청와대 입장을 묻는 질문에 “(그 부분은) 오역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청와대는 ‘미국이 핵무기 80개를 가진 북한에 대응하는 것을 검토한 것’이 옳은 해석으로 보고 있다는 점을 확인해준 셈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외국 언론인의 저작물을 청와대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즉답을 피하면서도 “핵무기 사용은 우리 작전 계획에 없고 한반도 내 무력 사용은 우리나라 동의 없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은 그해 8·15 경축사에서 본격적으로 전쟁 불용 입장을 천명했다”고 부연했다.

결국 청와대는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오역으로 알고 있다”라는 관계자의 답변을 “전문이 발간되면 확인해 주시기 바란다”고 정정했다.우드워드 책에 “미 작전계획에
핵무기 80개 사용 가능성 포함”
靑 “文, 북한 붕괴 원치 않는다 분명히 해”
“평창 동계올림픽에 북한 초청 의사 발신”

우드워드는 책에서 미국 네브래스카주 전략사령부가 북한의 정권교체를 위한 ‘작전계획 5027’을 주의 깊게 연구·검토했고, 이는 공격이 있을 때 핵무기 80개의 사용 가능성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작계 5027은 한반도 유사시를 대비한 한미 연합작전계획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전날 “한 달 뒤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문 대통령은 북한의 붕괴를 원치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해 평창동계올림픽에 북한을 초청한다는 의사를 발신했다”며 “수많은 외교적 노력과 함께 올림픽이 남북·북미를 잇는 평화의 가교가 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후 2018년에 두 차례 열린 남북 정상회담과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을 언급하며 “우리 정부는 단순히 전쟁 위기를 넘기는 차원이 아니라 (위기를) 평화 국면으로 반전시켰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는 교착 상태이지만, 한반도 평화는 시대정신”이라며 “정부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美국방부 “北 핵무기 60개 보유”
“VX 등 화학무기 5000t 세계 3위”
지난달 18일 공개된 미국 국방부 육군부의 ‘북한 전술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핵무기는 20∼60개며, 해마다 6개를 새로 생산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이 핵무기를 최대 60개 보유하고 있으며, 화학무기 보유량도 최대 5000t에 달해 세계 3위 수준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보고서는 북한이 올해 안에 핵무기를 최대 100개까지 보유할 수 있다는 보고도 나왔다고도 했다.

이는 앞서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이 2018년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정보당국의 판단으로는 북한이 적게는 20개부터 많게는 60개까지 핵무기를 가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힌 것과 궤를 같이하는 분석이다.

김정은 일가는 리비아의 전 지도자 무아마르 카다피가 2003년 핵무기를 포기했다가 2011년 리비아 혁명을 맞은 것을 목도했고, 이 같은 일이 북한에서 일어나는 것을 바라지 않기 때문에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미 육군부는 북한이 사린가스와 VX가스를 비롯해 치명적인 화학무기도 상당량 보유한 것으로 보고 있다. VX가스는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의 장남이자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복형제로 계승서열 1위였던 김정남이 2017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얼굴에 공격을 받고 살해당했을 때 쓰인 화학무기다.

보고서는 “약 20종의 화학무기 2500∼5000t을 보유한 것으로 추산한다”며 “세계에서 3번째로 큰 화학무기 보유국”이라고 밝혔다.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