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인력난에 불안 커지는 학교 방역

발열 측정·거리두기·물품 소독 담당 인력
대전, 한 명당 85명꼴… 시도 간 5배 격차
감염 위험·초단기 근무 탓 구인난 겪기도

2학기엔 정부지원 없이 학교에 떠넘겨
“방역 지원 사업 비상 매뉴얼 만들어야”전교생이 600명대인 경기도의 A중학교는 지난 1학기에 교육당국으로부터 방역 인력을 두 명 지원받았다. 수차례 공고를 낸 끝에 6월 말에야 인력이 투입됐다. 이 학교의 교사는 “두 명은 역부족”이라면서 “쉬는 시간 복도와 화장실에서 거리두기를 지도하고 하교 후 학교 곳곳을 소독하는 것까지 교사들이 도맡아 완전히 소진됐다”고 말했다.

지난 1학기 학교에서 학생들의 발열 측정과 거리두기 지도 등을 맡은 방역 인력은 1명이 학생 153명을 담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마저 시도 간 편차가 커 일부 지역에서는 인력 1명이 300~400명을 담당하기도 했다. 이들의 인건비로 투입할 정부 예산은 등교 개학 이후 40여일이 지나서야 교부됐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실이 10일 교육부로부터 받은 ‘코로나19 학교방역 및 교육활동 지원인력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1학기 각 학교의 방역과 교육 지원에 투입된 인력은 지난 6월 22일 기준으로 총 3만 9182명이었다. 학생 100명당 0.65명으로, 지원인력 한 명이 153명을 담당한 셈이었다.학교방역 및 교육활동 인력 지원 사업은 방과후학교 강사나 퇴직교원, 자원봉사자 등을 학교에 투입해 학생들의 발열 측정과 거리두기 지도, 물품 소독, 학생 분반 지도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학교가 공고를 내 채용하면 교육당국이 예산을 지원한다. 시도별로는 대전이 학생 100명당 1.1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도는 0.22명으로 가장 적어 시도 간 편차가 5배나 벌어졌다. 지원인력 1명당 담당 학생 수를 계산하면 경기도는 448.4명, 전남은 327.7명, 경북은 260.7명에 달했다.

사업 예산을 교육부가 30%, 시도교육청이 70%를 분담했는데, 예산이 부족한 지역은 지원 규모를 적게 책정하면서 지역 간 격차가 벌어졌다.

교육부의 예산 교부도 6월 30일에나 이뤄졌다. 등교 개학한 지 41일, 사업을 발표(5월 7일)한 지 54일이 지난 뒤였다. 기획재정부의 ‘수시배정’ 제도에 예산이 묶인 탓으로 심 의원은 분석했다. 감염 위험을 감수하는 초단시간 근로인 탓에 구인난을 겪는 학교도 있었다. 경기도의 B 중학교는 방역 인력이 한 명도 없이 1학기를 보냈다. 이 학교 교사는 “원격·등교수업 병행으로 바쁜 학교가 직접 채용하는 것 자체가 업무 부담”이라고 지적했다.

2학기에는 정부 지원 없이 시도교육청의 자체 예산을 활용하고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 사업 등과 연계해 추진한다. 일부 지역에서는 예산 소진을 이유로 2학기 인력 지원을 줄이기로 해 방역 인력 채용이 학교의 몫으로 떠넘겨졌다. 심 의원은 “학교방역 인력 지원 사업이 감염병 등 비상 상황에서 자동으로 추진되도록 시스템이나 매뉴얼로 만들어야 한다”면서 “교육당국은 지역 간 편차를 해소하고 일선 학교가 바라는 만큼 충분히 지원하며 적시에 예산 교부와 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