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지원 여론조사 찬성 38%뿐

“코로나 피해자에게 목돈 주는 게 타당”
학자들 “정부가 용도 정해 미스 매칭”
靑 “무의미하다니 이해 안 가” 지급 고수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국민을 돕겠다며 13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통신비 2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정작 국민 다수는 이 정책에 대해 “잘못했다”는 평가를 내렸다. 통신비 2만원을 한 번 지급하는 데는 1조원에 가까운 돈이 들어가지만 가계에 실질적인 도움도, 국가 차원의 경제적 효과도 별로 없어 보인다고 판단하는 셈이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500명에게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에 대한 평가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8.2%가 “잘못한 일”이라고 답했다. “잘한 일”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37.8%였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무엇보다 국민들은 실질적 도움이 안 될뿐더러 코로나19 피해에 대한 지원이라는 본래 목적에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중학생 자녀를 둔 40대 직장인 김모씨는 “개인에게 2만원씩 주는 건 푼돈밖에 안 되고 효과도 없다”면서 “진짜 급한 사람들에게 목돈을 주는 편이 낫다”고 말했다. 직장인 한모(33)씨는 “국민이 원하지도 않는 것을 주고선 지원했다고 하니 답답하다”며 “정부 방역지침 때문에 강제로 영업을 못 하게 된 사람들이야말로 대의를 위해 희생한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더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으냐”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추가경정예산이 국가가 빚을 내 마련한 돈인 만큼 향후 세금으로 돌아올 것을 걱정하는 시민들도 있었다. 한 60대 여성은 “일회성으로 지원해서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데 그 큰돈을 쓰느냐”면서 “결국엔 전부 우리가 세금으로 메워야 할 돈”이라고 말했다.

경제학자들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통신비라는 명목을 정해 버리면서 정책과 수요의 ‘미스매칭’이 일어났다고 지적했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가 용도를 정하는 바람에 정작 국민들이 필요한 곳에 쓰지도 못하고 정치권에선 통신비가 급하다, 독감 예방백신에 써야 한다는 식으로 명목 논쟁이 돼 버렸다”고 지적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이나 영세법인에 그 돈을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경제적 효과도 없어 돈 쓰고 욕먹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통신비 지원안을 고수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은 14일 CBS라디오에서 “통신비를 매달 내야 하는 일반 국민 입장에서 보면 그 금액이 무의미하다고까지 얘기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통신비 대신 독감 예방주사를 지원하자는 야당의 제안에 대해서는 “독감 예방접종을 위한 백신을 3000만명분 확보했으나 (추가 백신은) 금방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