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2.5→2단계 달라지는 것은

PC방 미성년자 출입·취식 금지 반쪽 영업
무관중 경기·도서관 운영중단 현행대로
교회 ‘비대면 예배’도 유지… 식사 못해
수도권 학교, 20일까지 원격수업 지속
중대본 “위험 시설 정밀방역 조치 시행”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14일부터 해제되더라도 오는 27일까지 2단계 조치는 유지된다. 오는 20일 종료 예정인 비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연장 여부는 이른 시일 내에 논의해 결정할 계획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3일 정례 브리핑에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를 현행 2.5단계에서 2단계(14~27일)로 낮추는 대신 “위험시설 방역을 보다 강화하는 정밀 방역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결혼식이나 동창회 등 사적 모임을 포함해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과 모임을 계속 금지하며, 고위험시설 11종의 집합금지명령은 유지된다. 11개 시설은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뷔페, 직접판매홍보관, 300인 이상 대형 학원 등이다.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명령을 어긴 상황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치료비, 방역비 등에 대해 정부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PC방은 14일 0시부터 고위험시설에서 해제돼 정상 영업할 수 있다. 당초 PC방은 중위험시설로 분류됐으나 학생 보호 조치로 지난달 15일 고위험시설로 지정돼 19일부터 한 달 가까이 영업을 하지 못했다. 정부의 이번 결정은 PC방 업계의 민원을 일부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고위험시설에서 PC방을 해제하는 대신 미성년자는 출입을 금지하며 한 칸씩 띄어 앉기, 음식물 섭취 금지 등의 방역 수칙을 지키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집합금지명령을 내렸던 300인 미만 학원·스터디카페·직업훈련기관·실내체육시설도 방역 수칙을 지키는 조건으로 영업을 할 수 있게 했다. 일반음식점과 프랜차이즈 카페, 제과점 등의 영업 제한도 풀린다. 음식점은 밤 9시 이후 매장 취식을 허용하되 출입자명부 작성 등이 의무화된다. 프랜차이즈 카페와 제과점도 매장 내 취식을 허용하는 대신 좌석 띄어 앉기 등을 반드시 지키도록 했다.

교회는 지금처럼 ‘비대면 예배’를 해야 한다. 소모임과 교회 내 식사도 금지한다. 다만 정부는 교회 측과 논의해 비대면 예배 금지를 해제할지 여부를 조만간 결정하기로 했다. 손영래 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현재는 비대면 예배가 원칙이나 교계와 좀더 합리적으로 방역 수칙을 잘 준수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지 논의해 결론이 나오는 대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스포츠 행사 무관중 경기, 도서관·미술관 등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 중단 조치도 계속 유지된다. 공공기관과 기업은 종전대로 유연·재택 근무로 근무 인원을 절반가량 줄여야 하며, 민간 기업에도 근무 인원 제한이 권고된다.

수도권 학교의 전면 원격수업은 20일까지 지속된다. 21일 등교를 재개할지 여부는 14일 교육부와 시도교육감 간 논의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추석 연휴가 변수다. 교육부는 “2주간의 추석 연휴 특별 방역 기간(9월 28일~10월 11일)이 설정됨에 따라 이를 고려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추석 연휴 특별 방역 기간에는 전국적으로 2단계보다 좀더 높은 수준의 방역 조치가 이뤄질 전망이다. 세부적인 내용은 향후 코로나19 유행 추이와 변화 상황을 보며 결정하기로 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