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방해 혐의로 경찰 수사 대상
은평구, 주씨에 구상권 청구 검토

방역방해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게된 엄마부대 대표 주옥순씨(64)가 9일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 집회에 참석해 정부를 비판했다.

주옥순은 이날 집회에서 마이크를 잡고 “8·15 광화문집회에 참석했던 시민들을 문재인 정권이 탄압했다. 나는 경기도의료원에 격리됐다가 나왔는데, 최초 양성 판정 받은지 5일 뒤 검사에선 음성이 나왔다. 5일 만에 양성과 음성이 바뀐다는 것으로 봤을 때 아마 문재인 정권이 광화문 세력들을 탄압하려고 방역을 활용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경기 가평경찰서는 이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된 주옥순 대표 부부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주옥순 부부는 서울 광복절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도 동선을 허위로 진술하거나 진술을 기피하는 등 역학조사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달 27일 경기도에 의해 고발됐다.

주옥순 부부는 지난달 20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고 입원했으며, 열흘 만인 같은 달 31일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했다. 주옥순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자신은 보건 당국의 역학조사를 거부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반박했다. 자신의 실명과 동선을 인터넷에 공개했다며 서울 은평구청장을 검찰에 고소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은평구 측은 “구민에게 신속히 확진자 발생 정보를 알리는 과정에서 은평구청 블로그에 타시도 확진자(주옥순) 이름이 실수로 노출돼 확인 즉시 정정한 사실이 있다”며 “접촉자 성명 노출은 전혀 의도된 것이 아닌 담당자의 단순 실수”라고 말했다. 또 “고소에 따른 조사에 성실히 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은평구는 주 대표에게 구상권 청구를 검토중이다. 은평구는 “주 대표가 주도적으로 참석한 광화문 집회의 여파로 은평구민의 건강이 위협받았을 뿐 아니라, 평범한 생활마저 위협받은 상황에 대해 우선 방역 및 역학조사에 들어간 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